[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련해 금융사들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며 “금융사가 책임을 지고 고객인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건 빨리 신용회복위원회로 넘기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자 중에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은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이것은 금융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에 따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로의 대환과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상환유예 중심으로 이뤄지던 금융구호 체계를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 

8조7천억 원을 들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추진한다. 42조2천억 원 규모로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올해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급격한 대출회수가 이뤄지지 않고 원만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한다.

정부는 주거 관련 금융부담도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40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한다.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최장만기도 확대한다. 민간 금융회사는 30년에서 40년, 정책금융기관은 40년에서 50년으로 각각 기간을 연장한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린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전세대출 대상과 한도도 늘리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대책도 마련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자산관리공사(캠코) 개인연계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규모 확대도 검토한다. 개인연계채권 매입펀드는 3개월 이상 연체된 신용대출채권을 매입해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펀드다.

정부는 취약부분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추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