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장과머니  부동산

전세사기 주의보, 세입자 법률지원센터 김태근 변호사가 권하는 예방법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금 일부의 월세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1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주의보, 세입자 법률지원센터 김태근 변호사가 권하는 예방법
▲ 김태근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 갈무리>

다만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전세 보증사고의 증가에 따라 가입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상반기에만 보험사고가 3400억 원 정도 터졌다고 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주택금융공사(HF)라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을 시도해 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고 꼭 전세를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 집에 그냥 눌러앉아도 좋을지 판단해 보라”고 덧붙였다.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은행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장금리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본인이 생각한 전세금이 예를 들어 3억 원이라면 1억 원 정도는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영화발전기금 극장 관객 반등에도 체육기금에 의존, OTT 시대 재원 확보 어떻게
'국장 위축'에 얼어붙은 하반기 IPO, '내년 대어' 무신사 구다이글로벌 기다린다
AI 해킹 범람 속 네이버·카카오 보안투자 '뒷전', 국민 플랫폼까지 정보유출 사고 터질라
'엔비디아 악재'와 '앤트로픽 호재' 힘겨루기, AI 반도체주 투자심리 향방 예측불허
서부T&D 서울드래곤시티 주거시설로 확장, 승만호 '호텔 밖 고객' 확보 나선다
차기 은행연합회장 선출 하루 앞으로, 민간 5파전 '윤종규 대세론' 속 박종복 다크호스
에코프로비엠도 LFP 양극재 경쟁 참전, 송호준 탈중국 ESS 수요 증가에 삼원계 '올..
동국제약 44년 만에 간판 바꾼다, 송준호 '화장품'으로 제2의 도약 노려
K배터리 미국 시장에 의존 한계 부각, 유럽·인도까지 '동맹 확장' 필요성 제기
HD건설기계 AI 올라타 엔진 사업 성장세, 문재영 생산능력 확충에 속도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