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원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8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8월 중으로 중간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들이 마련해 제출한 혁신안을 놓고는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혁신방안을 보면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과 관련해 문제의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법에 의해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해야 할 본연의 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편의와 무사안일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은 방치하거나 떠넘기고, 수익이 나고 쉬운 일에는 민간이나 다른 기관의 일까지도 무분별하게 확장해 이익집단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작업은 기획재정부의 혁신 작업과 다른 측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경영효율화와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개선과제는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국토부는 기재부와는 차원이 다른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과 관련한 업무 추진 방식에 대해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추진할 공공기관 혁신 작업의 기준으로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편의적으로 왜곡시키는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 △업무 관련 견제와 감독, 이해관계 충돌 등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여부 △자회사에 재취업을 하거나 용역을 준 회사에 또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등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