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정부 대국민 소통창구 &#39;국민제안&#39; 개설,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6/20220623163021_295568.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가 새로 개설한 대국민 소통창구 &#39;국민제안&#39; 홈페이지 갈무리.</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가 새로운 대국민 소통창구인 &#39;국민제안&#39;을 개설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가 운영해 온 청와대 &#39;국민청원&#39;은 폐지됐다.<br /> <br />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quot;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개설했다&quot;고 밝혔다.<br /> <br /> 강 수석은 &quot;공정과 상식의 기조에 걸맞은 원칙을 세웠다&quot;며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왜곡&middot;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법정 처리기한 안에 답변하기 위한 민원 책임 처리제 도입 등을 소개했다.<br /> <br /> 앞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의 &#39;국민청원&#39;은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해야 됐기 때문에 답변율이 0.026%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br /> <br />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번 정부에서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효한 질문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동의 인원과 관계 없이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br /> <br /> 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39;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39;도 구성한다.<br /> <br /> 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정책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국민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반영하기로 했다.<br /> <br /> 매달 국민제안 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6월에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의 민원과 고충, 정책제안 등에 관해 듣기로 했다.<br /> <br /> 국민제안(<a href="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a>)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br /> <br /> 국민제안 홈페이지는 크게 네 가지 창구로 이루어져 있다.<br /> <br /> △행정 처분에 관한 민원을 내는 민원&middot;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관한 시정요구 혹은 법률&middot;조례&middot;명령&middot;규칙에 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안내 등이다.<br /> <br /> 오는 7월에는 해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신설된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