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윤석열정부의 교육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러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인사라고 평가했다.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부 역할 설정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교육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철학이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있는 것 같다는 걱정이 된다”며 “교육부는 인력사무소가 아니고 교육은 경제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를 향해 경제부처란 생각을 갖고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부가 과학기술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 의미가 있다는 말을 했다. 

전 위원장은 이러한 윤석열정부의 교육 철학이 '이미 끝난 판단'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전 위원장은 “교육부가 2007년 이후 교육인적자원부 명칭에서 '인적자원'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물건이나 자본으로 취급하는 반교육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없앴다”며 “(그러한 개념이) 15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특히 반도체 인력 양성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도 이 역시 교육의 기본적 의미나 중요성보다 교육을 경제와 관련된 도구로 보는 시각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처 장관들에게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교육부를 깜짝 방문해 윤 대통령의 첨단산업 인재 육성 비전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5년 동안 총력전을 해 보자는 생각을 한다”며 “그런 시각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는 당연히 교육부다"고 말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부적격 인사라고 평가했다.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질 수장이 이렇게 비도덕적 문제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매우 참담하다”며 “올해부터 교사들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게 되면 영원히 교장 승진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만취상태로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박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두고는 “예전에도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이 자진사퇴하거나 이 문제로 지명 철회된 전력이 있다”며 “논문 표절을 심사해야 될 교육부 장관이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