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소상공인업계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다만 소급적용이 빠진 점을 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여야의 2차 추경안 합의와 신속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 및 지방선거가 치뤄지는 6월1일을 앞두고 여야는 일단 급한 불을 끈 셈이다"고 말했다.

최종 합의된 추경 규모는 정부안인 36조4천억 원에서 2조8천억 원 늘어난 39조 원 수준이다. 방역지원금 성격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3조 원,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은 1조6천억 원이 반영됐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늘었고 손실보상 피해보전율은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됐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채무조정기금 규모도 4천억 원 늘었다.

소상고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한 손실보상 확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보전율 100% 상향 등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미루기로 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요 쟁점이던 소급적용을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점은 아쉽다"며 "방역지원금 성격의 손실보전금으로 코앞에 다가온 급한 불은 껐지만 소급적용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겨둔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온전한 피해지원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여야는 신속한 개정안 마련으로 소급적용을 신속히 실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