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회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홍원 현 총리를 유임키로 한 결정이 검증기준을 통과할 만한 인물이 없었던 고민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고 '신상털기식' 인사검증 관행을 바꿔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한 것이다.

이는 잇단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사태를 놓고 비등한 책임론을 국회로 전가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은 박 대통령의 인재 쓰는 안목의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국회도 현행 인사 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 지를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사퇴하면서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정 총리의 유임을 결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능력과 자질보다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난이 반복돼 고사하거나 가족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개인적 비판과 가족문제가 거론되는데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에 맞는 인물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4일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직후 "앞으로 부디 청문회에서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줘 개인과 가족이 불명예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직접적 요구를 내놨다는 점에서 그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박 대통령과 면담에서 문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따른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미국의 청문제도처럼 개인신상과 도덕성 검증은 인사청문회 전에 비공개로 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청문회에서 공개 검증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57개 직위에 달하는 인사청문 대상도 축소하자고 한다.

박 대통령이 이날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개인적 비판이나 가족들 문제가 거론되는데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말한 것도 이런 교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에서 그 문턱을 통과할 인물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잇단 인사실패와 이에 따른 책임론을 인사청문회로 돌리려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날 인사수석실 신설을 통해 "유능한 공직 후보자를 상시 발굴해서 인재 풀을 만들고 평가 검증 자료를 평소에 미리 관리해서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 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점도 인사책임론에 대한 민심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총리 유임 배경을 설명하기를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남 이야기하듯 국민과 제도만을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고 대통령의 안목이 문제"라며 "왜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사람만을 찾아다니냐"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인사실패와 총리 유임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했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 대통령이 사과하기를 싫어하고 국민께 고개 숙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