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와 기싸움
윤호중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를 비판하며 견제했다.
2022년 4월4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간담회를 가진 것을 두고 "간담회를 빙자한 업무보고"라며 "안하무인 격으로 점령군 놀이에 빠져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건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가 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창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청와대를 향해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윤호중은 "인수위가 본업을 제쳐두고 '
윤석열 사단' 낙하산 자리 찾기에 혈안인 꼴"이라며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이 먼 인수위가 더는 탈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애초 공약이었던 50조 원에서 줄이려는 태도를 보이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2차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은 3월3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간담회를 열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가 아니라 손실로부터 보호받고 이겨내는 데 필요한 수요가 얼마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2차 추경이 짜이도록 인수위에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임대차3법 폐지 또는 축소 방침을 두고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며 반대했다.
윤호중은 3월30일 MBC 라디오의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마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며 "교각살우(뿔을 뽑으려다 소를 죽임)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 등과 관련해 인수위에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윤호중은 인수위가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로 갈등을 빚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유예한 것을 두고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으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용산 이전은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에 재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운물결과 합당 추진
윤호중은 새로운물결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3월2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에게 합당을 공식 제안했다.
윤호중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대표는 국민통합의 정치,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치개혁 협의 추진기구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양당 통합 논의도 함께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합당 제안을 하루 만에 수용했다. 김 대표는 3월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과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대표는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와 단일화했으며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이 합당하면
김동연 대표는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22년 3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원장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수습하고 당 쇄신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3월9일 대선 패배 직후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당 비대위 체제는 8월 전당대회 전까지 유지되며 6·1 지방선거를 책임진다.
윤호중은 3월10일 비대위원장을 맡아 13일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n번방 사건’ 추적 활동을 펼쳤던 박지현을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아울러 당내 인사들 가운데 소신파로 평가되는 조응천 의원과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전문가인 이소영 의원을 비대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청년을 대변하는 김태진 동네줌인 대표와 권지웅 민달팽이협동조합 이사, 재벌개혁 논의에 앞장서온 채이배 전 의원, 이낙연 국무총리와 일했던 배재정 전 의원도 비대위원으로 임명했다.
이 밖에 정책위원장에 김성환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조승래 의원, 수석대변인에 고용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윤호중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과 인수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등을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우려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였다”며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청와대 용산 이전에 고집을 피우더니 벌써 제왕적 통치로 공직자들을 줄세우기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은 검찰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윤 당선인의 인수위에 검찰개혁을 막아선 검사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며 “검찰이 똑바로 서도록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는 과감한 검찰개혁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당제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
윤호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다당제 연합정치’ 구상이 담긴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2월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통합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 수립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을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안도 담겼다.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을 실천에 옮겨 진정성을 입증하고 이재명 대선후보가 밝힌 바 있는 통합정부 구상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윤호중은 “국민통합 헌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당내 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국회에는 헌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헌법 개정안과 함께 정치개혁 법안들을 다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호중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회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운영위원회는 2021년 12월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인 동의자 수를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조직화된 집단이 아닌 개인이 30일 안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 완화를 통해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도를 높이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청원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 밖에 국회 안 투표기기 고장 시 기립표결이 신체적으로 어려운 의원들이 거수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021년 8월30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국회법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1975년 이후 46년 만에 여의도에만 있던 국회의사당이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일부 분할 이전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세종의사당으로의 국회 기능 일부 이전 시기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전부의 이전이나 상임위 수준의 이전 등은 양당 사이에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윤호중은 법안을 의결한 뒤 “의결된 개정안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운영위가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021년 8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에 오른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사위는 그동안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등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2년 3월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장동 진상규명 특검수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합의
윤호중은 원내대표로서 1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윤호중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2022년 2월21일 국회에서 만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추경 규모를 정부안(14조 원)보다 증액하되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비비 일부 감액, 특별회계·기금·여유자금 등으로 소요를 충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추경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등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332만 개에 300만 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윤호중은 2차 추경도 추진할 뜻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충분하지 않다”면서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 대선 이후 2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긴급재정명령이라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 12월15일 당정협의에서 윤호중은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 보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대면서비스 업종 소상공인에게 방역협조하는 데 대한 재정투입도 신속히 검토해 결론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시금 어려움에 처하게 될 소상공인에게 전방위적 지원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 원구성 합의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등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맡게 됐다.
국민의힘은 원구성을 놓고 민주당이 전부 차지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재분배해야 할 뿐 아니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021년 7월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7로 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계속 맡되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다.
윤호중이 2021년 4월16일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 박광온 의원을 후임으로 내정했다.
민주당은 2021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임명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건의를 받아들여 안건 상정을 미뤘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6월11일)가 끝난 뒤에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으로서는 부동산대책 법안과 손실보상 법안 등 처리할 민생 법안이 산적한 상태라 6월에는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장관과 국무총리 임명 문제와 연계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다.
윤호중은 2021년 5월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민생 무시, 청문회 거부, 상임위 거부 등 투쟁 일변도로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난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에 빨리 들어와 일해 달라”고 말했다.
| ▲ 윤호중이 2021년 4월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뒤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능한 개혁정당' 내걸고 원내대표에 올라
윤호중은 2021년 4월 '유능한 개혁정당'을 외치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1년 4월16일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는 윤호중과 3선 박완주 의원의 양자대결로 진행됐다.
새 원내대표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뒤 당을 수습하고 2022년 대통령선거 준비를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는데 민주당은 대표적 친문으로 꼽히는 윤호중에 힘을 실어줬다.
윤호중은 4월16일 의원총회 정견발표에서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속도조절은 다음에 하자는 말이고 핑계일 뿐이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개혁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은 정견발표를 통해 선수별 의원총회 도입, 상반기 내 대통령과 초선 의원 사이 정책간담회 추진, 상임위별 정책 의원총회 구성, 당 중심의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윤호중은 1차투표에서 169표 가운데 과반인 104표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바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박 의원은 65표를 얻는 데 그쳤다.
윤호중은 당선소감으로 “빨리 보선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서 일하는 민주당, 유능한 개혁정당으로 함께 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우리 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맡아 공수처법안 처리
윤호중은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쟁점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처리하는 데 앞장섰다.
문재인정부가 공수처 설치를 선거 때 공약 1호로 내건 만큼 윤호중으로서는 검찰개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다.
공수처법은 검찰이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을 분산시켜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9년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호중은 2020년 6월15일 법사위원장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와 질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은 2020년 10월8일 당대표-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는 어디까지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부패척결 기구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 탄압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며 “야당이 비토권을 보유하는 공수처법 기본구조를 손대지 않고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은 법사위원장으로서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에서 '3분의2 이상'으로 변경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도 주도했다.
△사무총장으로 21대 총선에서 180석 승리에 기여
윤호중은 2018년 9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내며 21대 총선 승리를 함께 이끌었다.
이해찬 대표가 윤호중을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은 2020년 21대 총선을 잘 치르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로 해석됐다. 사무총장은 공천룰을 확정하고 인재를 영입하는 등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윤호중은 21대 총선 평가단장으로서 시스템 공천과 탈계파 공천 등을 주도했다.
시스템 공천은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공약 이행률과 지역 여론 등을 기준으로 공천을 결정한다. 사람에 의해 공천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윤호중은 2020년 3월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예측가능한 공천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정당 사상 최초로 모든 당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특별 당규를 만들었고 그 당규를 통해 조기 확정된 공천제도가 이번 공천에 그대로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위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특혜를 줄이고자 노력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특히 공천 지분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 없었다며 탈계파 공천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은 "지도부가 경쟁자를 쳐내기 위해 전횡을 부리거나 개인적 이념에 따라 사천하는 공천, 지역구 돌려막기 등 지금까지도 찾아볼 수 있는 부정적 공천 모습을 극복함으로써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과 혁신 공천, 아울러 탈계파 공천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자격심사위, 공천관리위, 전략공천관리위, 재심위 등 공천 관련 당내 기구를 들며 "어느 한 위원회가 공천을 주도해 나가기보다 당내 여러 기구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결정된 후보 본인뿐 아니라 탈락한 후보들도 공천 결과를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시스템 공천의 장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4월15일 21대 총선에서 300석 가운데 180석을 차지했다. 16년 만에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것이다.
윤호중은 공천 파동 없이 후보들이 모두 공천 결과를 수용해준 것을 압승의 비결로 꼽았다.
윤호중은 2020년 4월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공천 결과를 우리 의원들이 다 잘 수용해주셔서 그렇기도 하고 코로나19 위기 관리를 잘했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다"며 "당초 예상한 '130석+알파(α)'에서 알파가 많이 커졌다"고 말했다.
윤호중은 2020년 8월29일 이낙연 대표의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임기를 마쳤다.
△86그룹 맏형, 평화민주당에서부터 정치 시작
윤호중은 외유내강형으로 86 학생운동권 그룹의 맏형이다.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을 맡아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수감되기도 했다.
1987년 민주화가 되면서 사면복권됐다. 2006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명예회복 조치됐다.
1989년 졸업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평화민주당의 기획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연구소장으로 있었던 평화민주통일연구회(평민연)가 평민당에 집단 입당할 때 같이 합류한 것이다. 한광옥 전 의원 보좌관을 거쳐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2004년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 구리시에서 당선돼 원내에 입성했다.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2008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정세균 대표 밑에서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사무부총장으로 활약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야권 단일화 협상의 실무책임을 맡기도 했다.
2012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인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를 꺾고 원내에 재입성한 뒤 2016년과 2020년에도 당선돼 4선 고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