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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임기내 안보 책임 강조, 윤석열 취임전 집무실 이전 반대 뜻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3-22 16: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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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임기내 안보 책임 강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취임전 집무실 이전 반대 뜻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안보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보 공백 발생 우려가 나오는 당선인 취임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며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권교체기에 흔들림 없이 국가 안보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 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대비태세를 유지해야 될 때”라며 “정부교체기에 더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 경제 상황속에서 국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빈틈없이 점검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국제 물가 상승 등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정부는 대외 위협 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 부처가 차기 정부로의 업무 인수인계에도 충실히 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차기정부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다”라며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경비 지출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7억6백만 원을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한다.

앞서 정부는 예우보상금과 사무실 설치비 등 31억6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두 번의 예산 배정으로 정부는 인수위에 총 58억 7100만 원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는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국무회의에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 등이 의결됐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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