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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오세훈-노심초사 권영세-관망 최재형-반색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3-21 17: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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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정치인 세 사람의 표정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용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기존 청와대가 자리한 종로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그들이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95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세훈</a>-노심초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54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영세</a>-관망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140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재형</a>-반색
▲ (왼쪽부터)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는 오세훈 시장이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제한을 받게 된다면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권영세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이 악재로 작용해 용산 지역 전체 집값에 하방 압력을 주게 된다면 지역구에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반면 청와대 인근은 규제가 완화돼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재형 의원은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 용산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따른 '기대반 우려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이 직접 추가적 규제는 없을 것이라 공언한 만큼 초고층 건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강변 재개발·재건축이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용산 대통령 시대가 개막하면서 미군 기지의 반환이 빨라지고 인근 국제업무지구 및 용산가족공원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돼 중장기적으로 용산 집값에 호재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실제 집무실 이전 과정과 이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추가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있다. 대통령 경호라는 특수목적상 인접 지역 고도제한 등이 현재 청와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도제한이 걸리게 되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00층 이상 빌딩을 짓는 사업계획 등은 수정이 불가피하며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 개발사업을 핵심축으로 하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교통 흐름 악화 역시 개발에는 악재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 주변 지역에 추가로 건축제한은 없을 것이라며 민심을 다독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민간재개발 후보지 현장방문에서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쪽으로 옮긴다는 말이 나온 다음 용산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 사업들이 건축제한으로 지장을 받지 않을까 검토했다"며"그 결과 일부 용산 주민분들,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건축제한은 더이상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용산 일대를 중심으로 그린 또다른 도시계획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오 시장은 3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5년 드론 등 기체 상용화에 맞춰 용산에 대규모 도심항공교통 터미널을 만들고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시범 노선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다. 용산에 도심항공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청와대 일대 3.7~8.3㎞ 주변은 항공기나 드론 등의 비행이 금지돼 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권영세 의원의 향후 거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집무실 주변은 전파 차단 등 제약이 불가피해 시민 불편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각종 집회·시위가 늘어나고 경호 문제에 따른 교통 체증 등이 가뜩이나 혼잡한 교통 환경이 악화하면서 주거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한 통제나 규제를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불편함을 끼치거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지역의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을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는 권 의원이 2024년 총선에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권 의원은 16~18대 국회 때 영등포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1대 총선에선 용산구에 출마해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890표(0.66%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 민심이 조금만 달라져도 당락이 엇갈릴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권 의원은 다음 정부에서 입각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용산 출마에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권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 후보시절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당선을 이끌었고 인수위에서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권 의원을 입각 1순위로 보는 시각이 많은 이유다.

또한 용산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다면 권 의원이 5선 도전을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영등포구에서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를 고려하면 권 의원이 받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일부 주민들이 걱정 하시지만 용산은 제 지역구"라며 "주민들이 걱정하는 추가규제는 없다고 당선인이 못을 박았으니 믿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여의도에 입성하자마자 호재를 맞게 됐다. 최 의원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돼 당선된 정치 신인이다.

최 의원이 청와대 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에 성과를 낸다면 종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치적 토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이 떠나가는 청와대 인근은 규제가 완화돼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경복궁 등 고궁으로 인한 경관제한 등 일부 규제는 남아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규제가 많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종로구 청와대 인근의 효자동, 청운동, 통의동 일대 약 119만㎡는 1977년부터 고도지구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향후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돼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 공약도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최 의원은 보궐선거에서 상명대학교와 경복궁, 경복고등학교를 지나는 신분당선 연장선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최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종로를 떠나는 데 아쉬움도 있지만 실제 종로구민의 삶에 미칠 긍정적 변화를 먼저 생각해 본다"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비정상적 제왕적 국정운영 방식의 정상화, 종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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