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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표' 아파트 35층 룰 폐지, 용도지역 체계도 전면 개편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2-03-03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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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표' 아파트 35층 룰 폐지, 용도지역 체계도 전면 개편
▲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아파트 ‘35층 룰‘을 폐지한다.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제도의 개편과 도시철도 지상 구간의 자하화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이번 계획은 1990년 이후 다섯 번째 마련되는 계획으로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한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만들어진 아파트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져도 건물이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상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되는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개편하기로 했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 기능을 배치해 유연한 도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총면적 105.8km에 이르는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상 구간의 상당 부분이 국철인 점을 고려해 정부와 논의를 벌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의 61개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공간 재편도 이뤄진다. 전체 하천을 따라 한강과 4대 지천(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 소하천·지류로 나누고 접근성 향상 및 명소 조성 등의 수변 활성화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서울시는 도심항공교통(UAM)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김포공항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잇는 시범 노선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용산과 잠실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 도심항공교통 터미널 설치를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은 “공간 기능의 경계가 사라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공간은 시민의 삶을 규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앞으로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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