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사고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상대로 청문회를 연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서울시 관계자,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부실시공 논란과 재하도급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인데 청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절차의 독립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청문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다. 서울시는 광주 서구 화정아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1월12일 HDC현대산업개발에 청문 일정을 알렸다.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지니고 있지만 해당 업체에 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서울시는 청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장 8개월 영업정지도 가능하나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차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고 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만 2~3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