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시 독과점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10일 온라인을 통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영향과 시장전망’을 주제로 한 자동차산업발전 포럼을 열었다.
 

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시장에 진입했을 때 2026년을 기준으로 이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은 7.5%~12.9%에 불과하다”며 “공정거래법에 따른 독과점 기준인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 3개 이하 기업들의 합산 점유율이 75%인 것에 비춰보면 완성차업체의 시장 진입시 독과점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국내 완성차 업체별 신차 및 중고차 판매추이와 업체별 시장점유율, 사업계획과 상생안 등을 고려하면 2026년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판매 대수는 최대 27만 대로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국내 전체 중고차시장 규모 전망치에 따라 국내 5개사의 중고차시장 합산 시장점유율은 최소 7.5%에서 최대 12.9%로 전망됐다.

세부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점유율은 5.7%에서 9.8%, 외국계 3사의 점유율은 1.8%에서 3.0%로 예상됐다.

완성차들의 중고차진입 규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완성차업체에 대한 중고차시장 진입규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완성차업체도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는 법인으로 진입금지는 직업의 자유에 해당되는 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소비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경재민주화 조항과도 상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 후생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완성차업체가 이미 중고차시장에 진입한 외국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라 후생이 크게 증가했다”며 “3월 열리는 중고차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