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했고 심 후보는 청와대 수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20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다른 모든 대통령 후보들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한다"며 "이렇게 스스로 족쇄를 차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고 취임사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는 정치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 정도 자신감이 없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안 후보는 "현 청와대 비서실 직원만 443명이고 예산만 899억 원에 이르는데 이것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며 "작은 청와대가 깨끗한 청와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은 내려놓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만기친람 제왕적 대통령제야말로 비효율적 국정운영의 극치"라며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보장해서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국가 전략적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 역시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수석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같은 토론회에서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태프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고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 수석제도는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도록 해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질적 다당제 전환도 추진한다.
 

심 후보는 "의회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일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다원적 정치체제로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당제로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1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중선거구제, 4인 이상의 다수인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제도를 대선거구제라 한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심 후보는 사회부처 개편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돼 사회부처 전반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는 한편 남녀동수내각, 세대연대내각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