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공식적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찬성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 때 추산한 세입예산 대비 최소 26조8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이전에 발표한 초과세수 규모인 19조 원보다도 최소 7조8천억 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1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보다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하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추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강화된 방역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추경 편성 최종 방침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당국이 추경안을 짜는대로 당정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