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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도 세금징수는 크게 늘어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4-12 16: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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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동안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12일 기획재정부에서 펴낸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동안 걷힌 국세수입은 42조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9천억 원(34.4%) 증가했다.

  경기침체에도 세금징수는 크게 늘어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수입진도율도 올해 1~2월에 누적기준으로 19.1%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진도율이 4.4%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가운데 19.1%를 1~2월에 걷었다는 뜻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올해 1~2월 동안 13조6천억 원을 올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입이 4조8천억 원(54.5%)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부문의 세수진도율도 23.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포인트 올랐다.

소득세 수입은 13조9천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입이 2조8천억 원(25.2%) 늘어났다. 소득세 부문의 세수진도율은 22.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포인트 상승했다.

담뱃세 등을 포함한 기타세수도 지난해보다 더 많이 걷혔다. 기타세수는 올해 1~2월에 7조2천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4천억 원(24.1%) 증가했다.

법인세 수입은 5조7천억 원, 관세 수입은 1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양쪽 모두 지난해보다 세수 수입이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소비실적이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난해 11~12월에 부동산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증가했고 설 상여금을 1월에 조기지급한 부분도 소득세 수입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1~2월에 세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면서 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나랏빚도 크게 늘었다.

중앙정부는 올해 1~2월 동안 전체 수입 65조9천억 원, 전체 지출 68조 원을 기록했다. 둘을 합친 통합재정수지는 2조1천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3조6천억 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5조7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가 진 채무는 2월 기준으로 576조6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빚이 연초보다 20조1천억 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연초에 앞당겨 집행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했다”며 “내수부진, 중국의 경기둔화, 저유가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올해 세수실적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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