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지분매각 성공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11월22일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지분 15.13% 가운데 9.3% 매각에 성공했다.

매각 낙찰자는 유진프라이빗에퀴티, KTB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 두나무,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등 5곳이다.

유진프라이빅에퀴티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4%를 인수해 사외이사 추천권을 받았다.

그밖에 인수 지분은 KTB자산운용 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 1%, 두나무 1%, 우리사주조합 1% 등이다.

모든 낙찰자는 입찰 가격으로 주당 1만3천 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지분매각으로 8977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12조8천억 원 가운데 96.6%인 12조3천억 원을 회수하게 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남은 우리금융지주 지분 5.8%를 1만193원 이상으로만 매각하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 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가능성
김태현은 2021년 10월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는 방향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태현의 발언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자보호 한도가 20년째 제자리인데 업권별로 차등해서라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답변한 것이다.

다만 김태현은 예금자보호의 한도를 조정하는 속도를 놓고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한도를 상향하면 예금자보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지금 목표기금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급격히 한도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차등화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고객의 예금이 지급불능 상태가 됐을 때 일정 금액까지 보호해 주는 제도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도입 당시 1인당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까지로 정해진 뒤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놓고는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 한도는 1.34로 주요 7개국의 평균치인 2.84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안착 추진
김태현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안착에 공을 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취임사에서 “올해 7월부터 도입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우선 송금인에게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다.

수취인의 반환거부 및 연락처 불명으로 착오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 반환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1개월 안팎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한 뒤 2021년 9월13일까지 다달여 동안 착오송금 사례 1912건, 30억 원을 접수했다.

접수된 사례에서 510건이 지원대상으로 결정됐고 이 가운데 177건, 2억2천만 원은 자진 반환까지 마무리됐다. 333건은 2021년 9월13일 기준으로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놓고 홍보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소비자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며 “착오송금 반환 신청건수가 많지 않고 신청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송금, 금융회사의 사전 반환절차 미이행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건으로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김태현은 2021년 10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김태현은 금융기장의 위기대응 기구로서의 위상 제고, 제도 정비를 통한 미래 대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재난에 따른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는 것보다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듯 금융회사의 부실로 기금이 활용되기 이전에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제규모의 성장, 금융상품 다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태현의 취임은 6년 만에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가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기획재정부 출신과 금융위원회 출신이 주로 맡아 왔다.

2008년 금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박대동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6대 사장이 된다.

박 전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된 지 1년 만인 2009년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이승우 7대 사장이 후임을 맡는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김주현 8대 사장(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사장을 맡은 뒤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연이어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된다.

곽범국 9대 사장을 비롯해 위성백 10대 사장은 모두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출신이었다.

△재정경제부 및 금융위원회 관료 시절
김태현은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1996년부터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증권업무담당관실 사무관이 되면서 증권 관련 업무를 맡기 시작했다.

김태현은 이후 금융정책 관련 부서에 있다가 2008년 금융위원회가 출범하자 금융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16년에 자본시장국장이 된 뒤로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정책 관련 요직을 모두 거쳤다.

2019년에 상임위원을 거쳐 핵심 보직인 사무처장까지 승진한다.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위해 1996년 6월1일에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예금자보호란 은행 등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고객의 예금이 지급불능 상태가 됐을 때 일정 금액까지 보호해 주는 제도다.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마다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이다.

금융회사의 파산에 대비하기 위해 예금보험 대상인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보험료,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을 통해 예금보험기금이 조성돼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그 밖에 부실금융회사 정리, 공적자금의 회수, 금융회사 부실의 조사 및 책임 추궁 등 역할을 수행한다.

2011년에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발생하면서 예금자보호 제도와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이 대중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 비전과 과제 김태현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포스트 코로나19로 진입하는 과도기 시점에 예금보험공사를 맡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예금보험공사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사에서 “미증유의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히 정상적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글로벌 금융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계부채도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면 금융회사와 가계가 모두 부실해지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안전망 기구 사이 정보공유, 금융회사를 향한 조사 및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시장과 대화, 자체 분석 역량 확충 등으로 금융산업의 핵심 분석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태현은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한화생명 지분 등을 비롯해 캄보디아 캄코시티 채권 회수 등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현안을 안고 있다.

이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지분 10%의 매각은 2021년 11월 기준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은 2021년 연말까지 마무리 된다.

김태현은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사에서 우리금융지주 지분 처분을 주요 현안으로 꼽으며 “공사가 보유한 지분매각에 전력을 다하고 파산재단 종결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가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정착 역시 김태현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김태현은 행정고시 35회 출신 가운데 가장 승진이 빨랐던 인사로 꼽힌다.

빠른 승진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고위직 임원을 지내며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9년 1월에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승진한 뒤 4개월 만에 사무처장이 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은 같은 1급 공무원이지만 사무처장은 금융위원회의 각종 정책을 비롯해 주요 업무계획을 조정하는 핵심보직이다.

2021년 7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지원하기 위해 사표를 내기까지 2년 6개월 동안 금융위원회에서 1급 공무원으로 일했다.

금융위원회에서 1급 공무원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일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오랜 기간 금융위원회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한 셈이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역시 금융권의 요직 가운데 하나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더불어 4대 금융안전망 기구로 꼽히는 곳으로 단순한 금융공기업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위원회 이사회에도 참여하며 금융위원회 이사회 내부에서는 금융감독원장보다 의전 서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의 행정고시 35회 동기로는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최훈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 대사 등이 있다.

△캄코시티 사태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실 저축은행들이 투자한 해외자산과 관련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의 해외투자 가운데 대표적 투자건이 캄보디아 '캄코시티'다.

김태현의 전임자인 위성백 전 사장은 2018년 취임 당시 캄코시티 투자의 원활한 해결에 자리를 걸기도 했다.

캄코시티는 2005년부터 2018년에 걸쳐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북서쪽에 개발하기로 한 신도시다.

한국인 이모씨는 현지 시행사 ‘월드시티’를 설립해 캄코시티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실 저축은행 사태와 연관된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2369억 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분양 실패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파산하면서 대규모 예금피해가 발생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됐고 2020년 말을 기준으로 회수해야 할 금액은 7300억 원에 이른다.

예금보험공사는 투자금액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씨가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던 캄코시티 자산 지분의 60%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2014년 2월 캄보디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파기환송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0년 2월27일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열린 이씨와의 주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캄코시티 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수익을 거둔 뒤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이씨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캄코시티 부지보전 소송도 진행했다.

2021년 8월17일 캄코시티 부지보전 소송에서 캄보디아 1심 법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손을 들어 줬다.

◆ 경력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96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증권업무담당관실 사무관이 됐다.

1999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사무관이 됐다.

2002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2007년 재정경제부장관 비서관을 맡았다.

2008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산운용과장이 됐다.

2008년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을 맡았다.

2009년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됐다.

2011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장이 됐다.

2013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013년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맡았다.

2016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됐다.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을 맡았다.

2019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이 됐다.

2021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 학력

1985년 진주 대아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9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서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 가족관계

◆ 상훈

2012년에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 기타

2021년 10월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김태현은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재산으로 모두 19억5279만4천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주요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1억8700만 원 상당의 서울 논현동 동현아파트, 본인과 배우자 및 장남 명의의 예금 7억6138만2천 원 등이다.

예금 가운데 김태현 본인 명의 예금은 2억7939만 원이다.

그 밖에 경남 산청군에 본인 명의의 임야와 묘지도 보유하고 있다.

“예금보호 한도가 오랫동안 변화가 없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보호의 정도가 작은 것은 사실이다. 목표기금이 짜여있지 않아 급격히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예금보험체계 개편에 보험료율과 대상, 목표기금 등이 모두 포함돼있는 만큼 차등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 (2021/10/18,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놓고 밝힌 의견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위기대응기구로서의 위상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 재난에 따른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는 것보다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금융회사의 부실로 기금이 활용되기 이전에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1/10/01,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사에서)

“지식재산(IP) 금융은 청년창업가의 경영권을 지키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무형의 방패다. 다른 기업 또는 투자자의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고 인수합병(M&A)과 투자금회수 과정에서도 청년창업가의 협상력을 높여준다. 지식재산은 그 자체로도 담보력을 갖춘 재산권이자 해당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표상하고 있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도 기여하게 된다.” (2021/06/29,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