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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만배 영장 기각에 "검찰이 의혹만 키워", 국민의힘 "특검해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  2021-10-15 18: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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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핵심은 돈은 받은 사람의 수사"라며 "돈이 오간 흐름의 수사로 부패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무려 750억 원에 이르는 뇌물 공여 및 약속 혐의 등으로 신청된 구속영장이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며 "검찰은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영학 등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들의 오락가락 말만 쫓는 수사로 카더라식 의혹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연루된 토건비리게이트인데도 다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리를 덮으려는 억지 주장을 멈추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 측도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선후보 경선캠프 출신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이 너무 여론에 편승해서 한 사람의 녹취록과 자술서에 근거해 수사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며 "누가 '전주' 역할을 했고 그 돈이 어떻게 화천대유로 들어왔냐 등을 중심으로 수사한다면 사건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길은 오직 특검뿐"이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늑장·부실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구속이라도 시켜 면피하려다 망신을 자초했다"며 "수사의 ABC도 지키지 못한 검찰의 무능력이 영장 기각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도 검찰의 수사를 질타했다.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에서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이라며 "이대로 가면 검찰이 명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을 겨냥해 "여러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이재명 면죄부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영장 기각은 검찰의 부실수사 탓도 있지만 그동안 수백억을 들여 쌓아놓은 법조카르텔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14일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만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겐 거액의 초과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성남시 측엔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을 '1163억 원 플러스알파'로 추산한다.

김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려간 473억 원 가운데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 원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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