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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장 손태락 "주택가격 통계 신뢰도 높이고 청약시스템 개선"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10-14 1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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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주택가격 통계 신뢰도를 높이고 청약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태락 원장은 주택가격 통계 신뢰도 문제와 관련해 "주택가격 통계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349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락</a> "주택가격 통계 신뢰도 높이고 청약시스템 개선"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가운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통계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받았는데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올해 표본을 대폭 늘렸다"며 "7월 부동산원이 표본 수를 늘린 주택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1억8천만 원 급상승하면서 이전 민간통계와 비슷해졌는데 이는 그동안 통계가 잘못된 것을 자인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표본이 개선되고 있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여전히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23% 올랐다는데 이걸 믿을 국민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손 원장은 "올해 2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만큼 방치한 것이 아니며 민간통계와 산출방식이 다르고 표본 수에도 차이가 있었다"며 "표본을 확대한 만큼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약시스템 문제도 지적됐다.

정 의원은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이들이 지난해 1만9천여 명에 이른다"며 "청약가점 오류 같은 단순한 실수가 80%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적격자가 되면 1년 동안 청약이 제한돼 개인적 피해도 크다"며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실명인증을 받으면 자동으로 자격유무와 가점이 파악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손 원장은 "주택소유나 청약 제한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점검리스트가 있다"며 "관련 부처와 행정시스템을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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