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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장 손태락 "주택가격 통계 신뢰도 높이고 청약시스템 개선"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  2021-10-14 1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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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주택가격 통계 신뢰도를 높이고 청약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태락 원장은 주택가격 통계 신뢰도 문제와 관련해 "주택가격 통계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가운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통계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받았는데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올해 표본을 대폭 늘렸다"며 "7월 부동산원이 표본 수를 늘린 주택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1억8천만 원 급상승하면서 이전 민간통계와 비슷해졌는데 이는 그동안 통계가 잘못된 것을 자인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표본이 개선되고 있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여전히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23% 올랐다는데 이걸 믿을 국민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손 원장은 "올해 2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만큼 방치한 것이 아니며 민간통계와 산출방식이 다르고 표본 수에도 차이가 있었다"며 "표본을 확대한 만큼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약시스템 문제도 지적됐다.

정 의원은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이들이 지난해 1만9천여 명에 이른다"며 "청약가점 오류 같은 단순한 실수가 80%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적격자가 되면 1년 동안 청약이 제한돼 개인적 피해도 크다"며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실명인증을 받으면 자동으로 자격유무와 가점이 파악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손 원장은 "주택소유나 청약 제한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점검리스트가 있다"며 "관련 부처와 행정시스템을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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