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 사이 공사비 갈등에 검증활동 강화
손태락은 2023년 들어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자 검증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원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공사비를 검증하게 된다. 다만 검증 결과를 조합과 시공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비 검증이 접수되면 모든 검사비 검증은 접수일로부터 법정기한인 60~75일 이내 처리된다.

부동산원은 2019년 이후 2023년 7월 현재까지 80건의 공사비 검증을 수행해 1조5천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줄이는 효과를 냈다. 조합과 시공사 의견을 반영해 신속하고 객관적 검증으로 공사비 검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청약시장 투명화에 앞장, 청약자격 확인 절차 강화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6월27일 주택청약 종합 안내서 ‘주택청약의 모든 것’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 책은 2022년 11월 초판 발행 이후 7개월 만에 개정판이 나왔다.

변경된 주요 청약제도부터 공급 유형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자주 묻는 질문,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개정판은 총 5개 장의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민영주택 가점제 구간, 공공주택 청년 특별공급, 사후 무순위 주택 신청자격 등을 중심으로 개정됐다.

특히 국민이 더욱 쉽게 청약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청약제도 개정 내용을 요약한 ‘한눈에 모아보기’, ‘만화로 보는 청약에서 입주까지’ 등 별도의 장을 추가로 집어넣었다.

이와 별도로 손태락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청약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0년 2월부터 운영해온 청약홈 홈페이지를 2022년 7월1일 개편했다.

직관적으로 청약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화면이 민간 사전청약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청약신청 대상을 유형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또 부적격 당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신청 때 청약 자격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최근의 부적격 당첨 발생 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해 이용자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해당 및 기타 지역 선택 오류, 규제지역 내 세대주 자격요건 미충족, 세대원 중복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때 노부모 부양기간 오류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노력
손태락은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뒤 계약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에 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가운데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로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2023년 2월23일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의 불법의심거래 가운데 2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손태락은 각종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고객만족 높이기에 힘써
손태락은 2023년 6월15일 금융플랫폼 로니애프엔과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의 금융서비스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과 로니에프앤은 이를 통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활성화,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양사의 서비스 고도화, 전자계약 이용자 대상 우대금리·혜택제공 및 참여 금융기관 확대 등을 협력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해 계약서 관리, 임대차 및 실거래 신고 자동신청,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의 과정을 간편화했다. 또한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에게 대출우대금리(0.1~0.2%포인트), 등기대행수수료 절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 12월9일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도 획득했다. 이는 기업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기업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2022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대상으로 93개사(신규 25개사, 재인증 68개사)가 선정됐다.

부동산원은 연간 윤리경영 실천 및 사회적 책임활동 증대 노력, 민원처리 시스템 고도화, 소비자중심경영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 등에서 점수를 얻어 신규 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부동산원은 202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부동산 시장 전망 개선 나서
손태락은 부동산 시장 전망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동산원의 시장 전망 모형은 그동안 실거주 수요에 집중돼 시장을 잘못 진단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동산원은 국토연구원, LH연구원 등과 6년간 공동으로 진행해온 ‘주택통합정보 분석 시스템’ 연구를 2022년 2월 완료한 뒤 시범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국토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LH 등 11개 기관과 국토교통 통계누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등 5개 통계포털의 데이터를 자동 수집해 분석한 시장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원이 2022년 7월 하반기 집값 전망을 발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발표한다면 2020년 1월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20년 전망'을 내놓은 이후 2년 반 만에 발표를 재개하는 셈이었다. 하지만 부동산원은 2023년 7월 말 현재까지 집값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손태락은 금리와 정부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시장 전망에는 다주택자 등의 주택투자 수요 요인까지 반영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새로운 부동산 통계 발굴에 노력
손태락은 새로운 부동산 통계를 발굴해 내놓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에서 발주한 외국인 주택보유 현황 통계 연구용역을 2022년 초부터 수행했다. 같은 해 9월 연구를 완료하고 2023년에 이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했다.

부동산원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 있는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보면 2022년 2월 기준 외국인 주택보유 수는 7만5959세대, 소유자 수는 7만4846명으로 조사됐다. 2022년 2월 최초 작성 뒤 추가 자료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부동산원은 빈집에 대한 국가승인통계가 없다는 데 주목해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자체들의 빈집 통계를 전국 단위로 통합해 빈집통계 플랫폼을 선보였다. 국토부는 2023년 6월 전국 빈집현황 실태조사 및 관리주체를 한국부동산원으로 단일화했다.

2022년 기준 전국 농어촌 지역 빈집은 8만9696세대로 도시 지역 빈집 4만2356세대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손태락은 2021년 6월29일부터 7월19일까지 3주간 일반인과 학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통계 개선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나서
손태락은 한국부동산원의 ESG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손태락은 2021년 7월 ESG경영을 선포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ESG경영 전략을 발표했다. 2022년 3월부터는 ESG경영 체계 고도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2022년 7월18일 열린 2022년 하반기 전략경영회의에서 ESGi+ 선언식을 개최하고 독자 ESG 전략체계를 발표하기도 했다.

새로운 전략체계에는 2021년 수립된 기존 ESG경영 전략에 혁신성장기반(Innovation) 구축을 더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혁신 방안 수립 및 추진, 대국민 정보 개방 확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2022년 5월에는 ESG경영 실천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을 했다. 노사는 부동산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건축 활성화로 친환경 문화를 확산시키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원의 특성과 역할에 맞는 ESG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원은 2023년 7월27일 페트별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사업인 ‘플라스틸 Re-Start 프로젝트’ 시행을 시작했다. 이는 인공지능(AI)이 탑재된 페트병 수거장비를 도입해 개당 10포인트를 지급해 지역상품권 교환, 업사이클링 제품 구매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손태락은 ESG경영과 관련해 다양한 기관 및 기업과 협업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7월12일에는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주관하는 2023 ESG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이어 같은해 7월14일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 ESG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부동산원의 본사는 대구시 동구 신서동에 자리잡고 있다.

또한 2023년 5월9일에는 E-순환거버넌스와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전자 자원순환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했다. 2022년 12월에는 네이버와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제공 및 이용 업무협약도 맺었다.

부동산원은 2021년 11월15일 한국형 RE100인 K-RE100 가입 절차를 마치고 공기업 최초로 한국에너지공단의 RE100 인증서(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C를 구매했다.

앞서 2021년 5월13일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고도화를 위한 연구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1년 9월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부동산원은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실무 대행기관으로서 건설사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업체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도시정비사업 지원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 1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안내와 지원에 나섰다.

부동산원은 2021년 2월4일 발표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관리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관리계획을 작성하는 지자체를 위해 그 수립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컨설팅하고, 관리지역 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크게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3종류로 구분된다. 부동산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상담과 접수, 사업성 분석, 인허가, 착공 및 준공, 청산 등을 지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통합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손태락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체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을 쏟아 왔다.

손태락은 2021년 11월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광주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서 2021년 3월에는 안양시, 5월에는 하남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 업무협약은 부동산원과 공공기관·지자체가 자율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 개선을 위한 윤리규범 지침서도 2021년 12월에 발간했다.

이 지침서는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분쟁과 비리, 사업 지연 등에 대응하는 데 참고자료로 쓰인다. 여기에는 조합 임원 윤리의식과 행동강령, 계약업무 처리기준 유의사항, 실태점검 적발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부동산원은 2018년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지정돼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대국민 상담, 정비사업 전문 관리제도 지원,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외사업 적극 추진
손태락은 부동산 가격 기반시스템을 활용해 해외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해외에 부동산 가격 기반시스템을 수출하는 한편 국내에서 리츠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리츠 상품 심사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외부 자문위원을 활용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202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제 개발협력 사업인 베트남 부동산 가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가격정보 종합 시스템 개발 사업에 지원해 추진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의 부동산통합업무시스템(KRIMS)을 기반으로 베트남 정부가 사용할 부동산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 이는 800만 달러(9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부동산원은 라오스와 탄자니아 등 다른 개발도상국에 시스템을 수출하는 사업에도 지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원은 2022년 5월 세계은행과 개발도상국의 부동산 정책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개발도상국과 부동산 관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정보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부동산 행정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21년 11월12일에는 해외건설협회와 해외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동산원은 이를 통해 해외 건설 지원을 위한 현지 부동산 정책 및 정보 공유, 부동산 분야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 및 공동 업무수행, 부동산 및 건설 분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민간기업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통계 신뢰성 높이기에 나서
손태락은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활용하는 아파트 표본을 대폭 확대했다.

부동산원은 2021년 7월 첫째 주부터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 표본 수를 1.6~3.4배 늘려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간 조사 대상 아파트 표본은 9400가구에서 3만2천 가구로 3.4배 늘었다.

월간 조사 대상 아파트 표본은 1만7190가구에서 3만5천 가구로 2배가량, 종합 월간 조사 대상 표본은 2만8360가구에서 4만6170가구로 1.6배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통계 조사자 교육도 강화했다.

조사 매뉴얼을 더욱 상세하게 만들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정례교육, 통계교육원 의무연수, 교육내용 시험 및 정기인증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외부검증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통계의 투명성과 지수작성 과정을 검증하는 한편 민간 통계작성 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원장에 올라
손태락은 2021년 한국부동산원 원장에 취임했다.

손태락은 2021년 2월26일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부동산원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부동산원은 앞서 2020년 12월7일부터 12월21일까지 김학규 전 원장의 뒤를 이을 신임 원장 공모를 진행했다. 여기에 손태락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지원했다.

손태락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주택토지실장, 국토도시실장 등을 거쳐 부동산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손태락은 사장 취임사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지리정보체계기술을 활용한 조사분석 체계 고도화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대국민 신뢰도와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가격 조사와 공시가격 산정·검증 등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다. 부동산 관련 분쟁 조정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와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국토교통부 재직 시절
손태락은 1987년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국토교통부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며 주요 보직을 거쳤다.

건설교통부 광역철도과장과 정보화담당관, 건설경제담당관, 건설경제팀장을 지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해양수산부 일부와 건설교통부가 통합될 때 운영지원과장으로서 통합 작업을 주도했다.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 시절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대책과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업무 선진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거쳐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으로 일하면서는 전셋값과 집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주택토지실장 시절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에 넘기기 위한 한국감정원법(현 한국부동산원법) 제정 작업을 맡았다.

◆ 비전과 과제 손태락은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부동산원은 그동안 공시가격 산정에서 오류를 빚거나 시세와 동떨어진 통계를 발표해 정치권과 부동산업계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손태락은 취임사에서 “부동산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대국민 신뢰도와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손태락은 정보통신기술과 지리정보체계기술(GIS)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원의 주된 업무를 부동산 감정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하는 숙제도 풀어야 한다.

부동산원은 2020년 2월 금융결제원이 맡았던 청약 업무를 이관받았고, 2020년 12월에는 한국감정원법(현 한국부동산원법) 개정으로 업무범위와 권한이 한층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자문과 도시, 건축, 부동산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 지원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됐다.

이 밖에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손태락은 부동산원을 부동산 정보 허브기관으로 성장시키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물적담보 평가에만 집중하면 부동산114와 네이버 등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부동산 가격정보 서비스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2022년 7월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부동산 분야 사업자에 선정됐다.

◆ 평가 경북대학교 행정고시 준비반이 기숙하는 고시원 ‘백학재’에서 공부한 뒤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서클활동을 하느라 백학재에서 자리를 자주 비워 책상이 없어지고 쫓겨난 적도 있다고 한다.

섬세하며 일처리를 꼼꼼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용한 성격을 지녔다.

농촌에서 자라면서 보고 배운 시골사람들의 성실한 삶의 태도가 생활습관에 반영됐다고 자평한다. 경북대 동문회 인터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지런히 때에 맞추어 씨를 뿌리고 김을 매며 거름을 주어야만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활 현장에서 보면서 자란 것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역사책을 많이 읽으면서 과거 공신의 충심 어린 간언이 중요한 역사를 결정했음을 알고 공무원을 꿈꿨다고 한다. 부친이 마을 이장과 학교 육성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며 공공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 시절 고속도로 개통 직전에 차를 타고 직접 도로를 다니면서 노면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차량이 덜컹거리면 곧바로 평탄화 작업을 해 도로 품질을 개선했다.

2020년 11월7일 0시 정각에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돼 차량 통행을 시작되는 장면을 상황실에서 CCTV로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다고 한다.

부동산원 서울사무소 회의실에 '신뢰받는 기관, 혁신하는 조직, 직원이 행복한 일터'라는 경엉방침을 걸어뒀다.

책 쓰기가 취미라고 한다. 용산공원조성기획단장 때 경험을 담은 ‘도시에 심고 싶은 나무 이야기’를 비롯해 ‘자동차운수사업법 해설’, ‘대항해시대 그 후’, ‘넓은 하늘 아래에서 본 풍경(미국연수 생활기)’ 등을 써서 출간하지 않고 동료와 후배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에서의 경험'을 쓰고 있다.

1992년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이론행정전공 석사학위 논문으로 ‘수도권 인구정책 측면에서 본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을 썼다.

2017년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과 일반행정전공 박사학위 논문으로 ‘부동산 감정평가의 정책변동 과정 분석: 부동산 감정평가 선진화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를 썼다.

△둔촌주공 공사비 검증
서울 둔촌주공(현 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사업 공사비를 두고 시공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과 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다.

부동산원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공사비를 검증하게 된다. 다만 검증 결과를 조합과 시공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애초 2022년 12월 부동산원의 둔촌주공 공사비 검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뤄졌다.

둔춘주공 조합이 시공사업단에서 요구한 손실 보상금액이 타당한지 따져보겠다고 나서며 한국부동산원에 자료 제출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 검증 철차도 2월로 늦어졌고 결과는 4월에 나왔다.

다만 부동산원은 추가 공사비 총 1조1385억 원 가운데 1631억 원에 대해서만 검증을 진행했다. 나머지 금액 9753억 원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부동산원은 이와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 사이 산정기준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책임비율 다툼사항, 조합의 불인정항목, 제출자료 등만 가지고는 객관적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이어 "이들 사항은 합의가 필요하거나 조정·중재와 같이 법리적 해석 및 사법적 판단이 필요해 검증항목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이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9753억 원에 대해 감액 협상을 진행할 것을 시공사업단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공단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결론에 따라 공사비가 확정됐다는 입장을 보인다.

조합은 시공단이 협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제성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도 검토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집값 통계 조작 논란, 2023년 KB부동산 조사와 방향성 갈려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시세자료가 조사기준일 2023년 5월22일부터 방향성이 엇갈렸다.

한국부동산원은 이 시점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7월 마지막주(넷째 주)까지 10주 연속 올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KB부동산은 7월 마지막주까지도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통계 신뢰가 떨어지면서 거래빈도가 낮은 부동산 주간단위 통계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원의 통계가 민간 조사와 어긋나면서 통계를 향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도 나온다.

각 기관들은 부동산원의 통계에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023년 2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가 실거래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박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원처럼 표본조사를 통해 얻는 주택가격 지수는 실제 거래가격의 변화를 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수 평활화 특징을 가진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2023년 2월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손태락은 지난 2021년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택가격 통계 신뢰도와 관련해 비판을 받았다.

한국부동산원와 KB부동산 통계가 조사방법의 차이로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일도 많지만 서울,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가격 방향성마저 다르게 나타나 질타의 대상이 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7월 부동산원이 표본 수를 늘린 주택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1억8천만 원 급상승하면서 이전 민간통계와 비슷해졌는데 이는 그동안 통계가 잘못된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손태락은 "2021년 2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만큼 방치한 것이 아니며 민간통계와 산출방식이 다르고 표본 수에도 차이가 있었다"며 "표본을 확대한 만큼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부동산업계는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실제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서울 집값이 (지난 3년간) 11% 올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민간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위가격’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53% 올랐다. 무려 5배 정도나 차이가 났다.

이에 부동산원이 실수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입맛에 맞게 고의로 통계를 조작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부동산원의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성과 신뢰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원이 조사를 수행한 개별 조사원을 명시하지 않아 조사원이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조사방식도 주먹구구에 가까운 데다 별도의 검증방법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오류 논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며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자 가격 조사를 맡은 부동산원의 산정이 잘못됐다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졌다.

정부가 2021년 3월15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는데 전년 대비 상승률이 평균 19.08%에 이르렀다. 2007년 이후 14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산정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60개 분야의 기준지표로 활용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급격하게 오르자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1년 4월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조사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발견했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원 지사는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30%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동일 단지 내라도 면적과 층, 향별로 특성이 다르고 전년도 실거래 가격 추이 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다를 수 있다”며 “불형평·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공정한 공시가격 결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경력 1987년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2002년 건설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 광역철도과장에 임명됐다.

2002년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이 됐다.

2003년 미국 워싱턴주정부에 파견됐다.

2005년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을 맡았다.

2005년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으로 일했다.

2006년 건설교통부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008년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장을 맡았다.

2009년 국토해양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고위공무원)을 지냈다.

2010년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에 교육파견(고위공무원)됐다.

2011년 국토해양부 정책기획관에 임명됐다.

2012년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3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맡았다.

2014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옮겼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으로 일했다.

2021년 한국부동산원 원장에 임명됐다.

◆ 학력 1981년 대구 성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딸이 있다.

◆ 상훈

2014년 근정포장을 받았다.

◆ 기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2023년 한국감정원 상임기관장 연봉으로 기본급 1억4612만 원이 책정됐다. 여기에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 한국감정원 상임기관장 기본급은 1억4411만 원이었고 성과상여금 964만 원 등을 더해 연봉이 2억4052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2년 3월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손태락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9억6700만원)와 예금(5억4585만원), 증권(2억2096만원) 등 18억480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1억9599만원 늘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2023/07/14, 지역사회 ESG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이번 행사가 프롭테크 스타트업이 데이터 사업모델에 대한 가치와 잠재성을 널리 홍보하고 투자와 협업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과 폭 넓게 교류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부동산 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 (2023/07/21,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프롬테크를 개최하며)

“부동산원 청약홈은 각종 청약데이터 개발, 행정정보 마이데이터 연계, 청약자격 진단 서비스 도입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변경된 청약제도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들이 복잡한 청약제도를 쉽게 이해해 제도 이해부족에 따른 부적격 당첨을 에방할 수 있길 바란다.” (2023/06/27, 주택청약의 모든 것 개정판을 내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으로 탄소저감활동에 기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친환경·자원 선순환 문화조성뿐 아니라 친환경·녹색건축 발전을 위한 글로벌 ESG 활동에도 앞장서겠다.” (2023/05/09, E-순환거버넌스와 전자제품 자원순환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은 뒤)

“앞으로도 부동산원은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서비스 품질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앞장서겠다.” (2023/04/12, 한국부동산원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한 소감을 말하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거짓신고 했다가 해제하는 시세조작 행위에 세밀하게 조사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겠다.” (2023/03/20,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시세조작행위 기획조사를 시작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로니애프앤과 발전과 함께 부동산 소비자 편익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개선을 이어가겠다.” (2023/06/15, 로니에프앤과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의 대출서비스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이번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을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선도기관으로 거듭났다. 부동산시장 소비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경영혁신을 지속하겠다.” (2022/12/09,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한 뒤)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바탕으로 구축되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가 부동산 신산업의 성장동력이자 부동산 데이터 생태계 거점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국가 부동산 정보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2022/07/21, 부동산원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기 바란다.” (2022/06/30, '청약홈'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정보 허브기관 역할을 하겠다.” (2022/06/08, 파이낸셜 뉴스 인터뷰에서)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경영방침으로 삼아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서겠다.” (2022/05/31, 고용노동부 주관 2022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서 한국부동산원이 남여 고용평등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개발사업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ESG 경영 확산에 앞장서겠다.” (2022/05/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전문기관으로서 서비스 품질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 맞춤형 경영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 (2022/04/15, 기획재정부 주관 202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부동산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창업인의 많은 참가를 기대한다. 부동산 산업의 발전은 물론 상생협력 및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등을 포괄하는 ESG 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겠다.” (2022/04/06, 부동산 스타트업 발굴 창업경쟁대회를 개최하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서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원을 함으로써 노후 주거지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2022/01/26, 국토교통부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며)

“앞으로도 부동산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데이터베이스(DB)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국민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1/12/10, 디지털경영혁신대상 과기부장관상을 수상하며)

“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 실천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경영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해 녹색경영 및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을 실현하는 ESG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겠다.” (2021/12/07, ESG 경영전략을 발표하며)

“이번 업무협약이 한국의 우수한 부동산 정책 및 제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해외건설협회와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해나가겠다.” (2021/11/15, 해외건설협회와 해외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ESG 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 윤리경영과 동반성장의 기틀을 재정립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 (2021/07/12, ESG 경영 선포식에서)

"외부 전문가, 관계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쳐 표본을 재설계했으며 교육 강화, 외부 전문기관 검증 등도 지속해 통계 품질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용자들이 다양한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동향 조사와 실거래가격지수, 주택거래 현황 등 다양한 통계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편리하게 활용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1/07/08, 집값 통계 아파트 표본을 3배 이상 늘리겠다고 공표한 뒤)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전문가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노후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겠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2021/03/31, 안양시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노사공동 선언식을 계기로 포용적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한국부동산원이 되겠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겠다.” (2021/03/29,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을 열고)

“한국부동산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대국민 신뢰도와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정보통신기술과 지리정보체계기술을 활용해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택통계의 표본 확대를 통해 조사·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겠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지원하고 부동산 시장 소비자 권익 보호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환경에 대비해 업무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 한국부동산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명실상부한 부동산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1/02/26, 취임사에서)

“현재의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 상황에 필요한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서울 강남3구 및 가격 급등지역에 관해서는 집값 급등의 촉매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뒷받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0/07/07, 미래통합당이 주최한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서)

“2016년도 국토도시실의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움직이게 된다. 하나는 국토공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6/02/01, 국토도시실장으로서 국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행복주택이 완전한 정상궤도에 들어섰다. 2017년까지 공급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복주택이 ‘젊은이에게는 희망을, 지역에는 활기를’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14/12/18, 주택토지실장으로 행복주택 6천 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하면서)

“낙동강 유역의 친수공간을 활용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가치를 높이겠다. 경남 밀양과 함안 등에 오토캠핑장 4곳을 조성해 영남 지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 (2013/05/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을 맞아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리츠업계를 되돌아보며 리츠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츠 활성화에 힘쓰겠다.” (2013/01/25, 토지정책관으로서 한국리츠협회 신년인사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