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공기업을 상대로 월성원전 및 탈원전정책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급속한 탈원전정책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에는 김태현 신임 사장이 취임해 6년 만에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가 사장에 올랐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장 인선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 사이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국고보조와 요금 정상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도 글로벌 가스가격 상승에 따른 가스요금 인상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상승을 우려해 공공요금 동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당분간 요금인상은 쉽지 않고 관련 공기업의 재무적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사장 취임 뒤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데뷔한다.

정 사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전력은 10월부터 적용하는 4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급격하게 추진하며 값비싼 액화천연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면서 전기요금을 인상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이 정부의 탈원전정책과는 관련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이용률이 최근 수년 동안 70%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인상은 에너지 전환정책과는 무관하게 연료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임기 마지막 국감에서 월성원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문제와 월성원전의 방사능물질 누출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 사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보조를 맞춰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개입했다는 거센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으로부터는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누출 논란과 관련해 질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부지 일부 지역의 토양과 물 시료에서 세슘-137과 삼중수소 등 방사성핵종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 사이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할지 여부가 오 시장과 시의회 사이 관계는 물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장기공백 해결에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본부장은 오 시장으로부터 직접 사장 지원을 권유받았을 정도로 두터운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본부장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데 앞장 선 만큼 여권에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사장 공모 때 서울시의회가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김 전 본부장에게 낮은 점수를 주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 전 본부장이 시민단체 활동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와도 소송전을 치르기도 한 만큼 서울주택도시공사 내부의 시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 예금보험공사

김태현 신임 사장이 취임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 출신과 기획재정부 출신이 주로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맡아 왔는데 6년 만에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됐다. 위성백 전 사장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출신이다.

김태현 사장은 취임과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위기대응기구로서의 위상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안으로 금융안전망기구 사이 정보공유, 금융회사 조사 및 검사의 실효성 제고 등 자체 분석역량 확충, 차등보험료율제 고도화, 선제적 자금지원제도 도입 등도 제시했다.

◆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연내에 7천억 원 규모의 지방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방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해야 할 상황까지 몰렸다.

이에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지불유예 선언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 공사채 발행기준 개정을 요청했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지방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위기를 벗어났다고 해도 채무의 유예기간만 늘어난 셈이고 서울교통공사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국고보조 등 근본적 대책을 요청하고 있으나 재정 손실과 관련해 아무런 해결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매년 빚을 내어 적자를 돌려 막는 언발에 오줌누기 방식의 해결은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는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주택용 및 자영업자 대상 일반용 가스요금 인상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기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스공사의 재무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글로벌 천연가스의 수급상황이 불안정하고 이번 겨울에 글로벌 가스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가스공사는 원료비 인상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15개월째 가스요금은 동결되고 있어 미수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요금동결이 지속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들을 조금씩이라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코로나19확산이 이어지는 데다 내년 대통령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정부가 요금인상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곽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