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비대면계좌 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카카오뱅크 사기 이용 계좌 수는 2017년 199개에서 2020년 2705개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6월 기준 2025개로 작년 한 해 전체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냈다.

케이뱅크에서 지급정지된 사기 이용 계좌 수도 2017년 157개에서 2020년 423개, 올해 상반기 477개로 빠르게 늘고 있다.

반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은행 등 시중은행 6곳에서 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2017년 2만3169개에서 2020년 2만426개로 줄었다.

시중은행에서 사기 이용 계좌 개설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비대면계좌 개설이 중심인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진교 의원실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은 최근 신규계좌 개설속도가 가파르다 보니 사기에 이용되는 계좌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내부통제기준이 미비하거나 보안시스템 구축 수준이 미달하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진교 의원은 단기간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금융감독당국에서 이유를 분석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배 의원은 “금감원 자료가 사기피해 신고를 접수해 지급정지된 계좌 수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불법행위에 활용되는 계좌 수는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