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한국경제 도약의 발판 마련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홍 원장은 25일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최하고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소득과 경제 양극화에 대응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한국경제가 선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굳건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경제정책기조 변화와 시사점,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홍 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세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물가안정과 균형재정을 중시해온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경제회복, 양극화, 고용과 소득을 중시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꿀 것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의 구제계획, 인프라계획, 가족계획 등에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0%에 이르는 6조 달러의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하고 대대적 경기부양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미국의 경제정책은 작은 정부와 시장중심경제에서 멀어졌다"며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과 불평등 축소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진로에 대해서도 많은 함의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탄소 절감의 중요성을,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미국 사례를 참고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되 증세 여부는 우리 상황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을 가장 큰 고객으로 두고 있는 한국 산업은 상당기간 생존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환경·노동정책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별도의 산업 전략을 구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