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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300조 쏟으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하나"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  2021-08-05 12: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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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정책을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300조 원의 예산을 기본소득에 쏟으면 국가가 다른 일은 어떻게 하나"며 "이 지사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토보유세'도 말했지만 이것도 결국은 국민 세금이다"고 말했다.
 
▲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기준에도 반대의견을 냈다.

최 전 원장은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분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느라 절실한 사람에게 덜 지급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기본소득 8만 원, 25만 원, 50만 원이 생활에 큰 의미가 없는 분들도 있다"며 "그런 분들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 금액이 더 절실한 분들에게 그만큼 덜 지급하는 건 바른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한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대통합의 차원에서 사면을 행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석방 기준을 정할 때 이재용 회장이 기업가로서 국가에 기여한 부분, 앞으로 기여할 부분을 고려해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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