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최재형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300조 쏟으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하나"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08-05 12:14: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정책을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300조 원의 예산을 기본소득에 쏟으면 국가가 다른 일은 어떻게 하나"며 "이 지사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토보유세'도 말했지만 이것도 결국은 국민 세금이다"고 말했다.
 
최재형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300조 쏟으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하나"
▲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기준에도 반대의견을 냈다.

최 전 원장은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분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느라 절실한 사람에게 덜 지급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기본소득 8만 원, 25만 원, 50만 원이 생활에 큰 의미가 없는 분들도 있다"며 "그런 분들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 금액이 더 절실한 분들에게 그만큼 덜 지급하는 건 바른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한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대통합의 차원에서 사면을 행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석방 기준을 정할 때 이재용 회장이 기업가로서 국가에 기여한 부분, 앞으로 기여할 부분을 고려해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인기기사

인텔 1.8나노 파운드리 수주에 미국정부 도움 받는다, 군사용 반도체 생산 김용원 기자
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3900억 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 류근영 기자
애플도 엔비디아 의존 피한다, 구글 MS 뒤따라 자체 AI 서버용 반도체 설계 김용원 기자
'틱톡 강제매각'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한화솔루션 중국 공세에 태양광 실적 부진 늪, 김동관 미국 집중 공략으로 승부 김호현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이탈 늘어난다, 원인은 ‘역피라미드 구조와 경직된 기업문화’ 김바램 기자
토스뱅크, 미국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은행'에 2년 연속 한국 1위 이동현 기자
"뚜껑 따면 레몬이 둥실", CU 국내 유통업계 최초 생레몬 하이볼 출시 김예원 기자
뉴진스 컴백 1달 앞두고 하이브-어도어 삐거덕, 민희진 '이별 결심' 대가는 장은파 기자
한화엔진 1분기 영업이익 194억으로 377% 증가, 매출도 47% 늘어 류근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