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최재형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300조 쏟으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하나"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08-05 12:14: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정책을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300조 원의 예산을 기본소득에 쏟으면 국가가 다른 일은 어떻게 하나"며 "이 지사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토보유세'도 말했지만 이것도 결국은 국민 세금이다"고 말했다.
 
최재형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300조 쏟으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하나"
▲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기준에도 반대의견을 냈다.

최 전 원장은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분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느라 절실한 사람에게 덜 지급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기본소득 8만 원, 25만 원, 50만 원이 생활에 큰 의미가 없는 분들도 있다"며 "그런 분들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 금액이 더 절실한 분들에게 그만큼 덜 지급하는 건 바른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한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대통합의 차원에서 사면을 행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석방 기준을 정할 때 이재용 회장이 기업가로서 국가에 기여한 부분, 앞으로 기여할 부분을 고려해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슈퍼널 '경영진 공백' 이어 296명 추가 감원, 직원 70여 명만 남아 
SK증권 "NH투자증권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율 부각, 주가 추가 상승 가능"
하나증권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유가 상승 우려 부각,  흥구석유·미창석유·극동유화 수..
KB증권 "이란 사태 장기화시 달러 강세 전환, 환율 1480원 재상승 가능성"
LG유플러스 홍범식 MWC서 기조연설, "익시오로 음성 통신의 미래 열겠다"
SK증권 "한국금융지주 실적 증가세 지속 전망, 주가 추가 상승 여력 높아"
비트코인 1억52만 원대 상승, 이란 사태에도 매도세 완화하며 1억 원대 회복
유안타증권 "한국콜마 국내법인 성장 지속, 인디 브랜드 수출 수요 확대 덕분"
공정위 한온시스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과징금 14억 부과
LG전자 퀄컴 주도 '6G 연합' 합류, 차량과 인터넷 연결하는 텔레매틱스 기술 고도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