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경찰 토지주택공사 전 간부 구속, 신도시 보상금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8-04 17:54: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 토지주택공사 전 간부 구속, 신도시 보상금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
▲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 A씨의 범죄 혐의 개요. <경기북부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간부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 관련해 브로커로 활동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철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 출신인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 초까지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개발지구 13곳에서 수용 대상자인 주민 93명을 대상으로 보상협의 관련 서류작성 등 대가로 1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상비를 최대 20% 더 받게 해 주겠다”면서 상담 대가로 1인당 평균 150만~2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2008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퇴직한 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개발 때부터 브로커 행위를 하며 더 많은 돈을 챙겼을 것으로 봤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16년 이후 혐의만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없이 토지보상에 개입해 공익사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보상 관련 브로커들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변호사나 행정사 자격증이 없는 이에게 공공개발사업의 보상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중국 전기차 '출혈 경쟁' 시진핑도 손 쓰기 어렵다, 무리한 육성 정책 후폭풍
포스코이앤씨 '베트남판 판교' 재도전 모색, 정희민 해외사업 확장 본격화하나
"인텔 18A 반도체 수율 삼성전자 2나노에 우위", 첨단 파운드리 경쟁 지속
키움증권 "신세계 주주환원정책 적극성 확대, 배당성향 상향될 가능성"
[부동산VIEW] 6·27대책 이후에도 고삐 조이는 이재명 정부, 시장은 어디로?
키움증권 "GS리테일, 하반기에도 업황이 극적으로 반전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 RE100 속도 낸다, 산단 이어 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하나
키움증권 "BGF리테일 2분기 매출 성장률 기대이하회, 고정비 증가 부담"
[여론조사꽃] 김건희 구속수사 '필요하다' 80.6%, TK지역도 75.0%
하나증권 "코스맥스 2분기 역대 최고 실적, 국내 강세와 동남아 고성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