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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온라인 중개업 진출에 공인중개사 반발, 제2의 타다 사태 번질 판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8-04 17: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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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플랫폼 ‘직방’과 공인중개사협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직방이 온라인 중개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두고 공인중개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와 정부에 제제를 요구하고 있어 ‘제2의 타다’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방 온라인 중개업 진출에 공인중개사 반발, 제2의 타다 사태 번질 판
▲ 안성우 직방 대표이사가 6월15일 서울 성수동 코사이어티에서 열린 직방 10주년 미디어데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직방>

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직방의 온라인 중개사업 진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7월27일과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만나 부동산 플랫폼이 중개시장에 진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7월27일 대형부동산 플랫폼업체들의 중개업 진출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공인중개사협회는 7월14일 성명서를 내고 직방의 온라인 중개사업 진출을 강하게 반대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직방의 갈등은 6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직방이 '온택트파트너스'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온택트파트너스는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직방을 매개로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 정보조회·매매·계약·수리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모든 매물을 3차원 공간으로 구현해 가상현실(VR)로 둘러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허위매물을 줄이고 집을 구하면서 과도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안성우 직방 대표이사는 6월15일 열렸던 ‘직방 10주년 미디어데이’에서 “현재 부동산중개앱을 이용할 때 허위매물 문제가 이용자들과 중개사들 입장에서 여전히 가장 큰 불편으로 언급된다"며 "불편을 해결할 단 하나의 방법은 '프롭테크'에 있다"고 강조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와 기술(Technology)를 결합한 용어로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온택트파트너스 출범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직방이 온택트파트너스를 통해 거래되는 부동산 매물과 관련한 거래 수수료를 제휴 중개사와 절반씩 나눈다는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형 부동산 플랫폼업체가 공동중개를 통한 상생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한 것 뿐이다”며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를 반반씩 나누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미 직방 등 부동산 플랫폼업체에 광고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중개보수까지 50%를 나누게 되면 업무부담은 늘면서 수익은 감소할 것이라고 공인중개사협회는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수익이 줄면 공인중개사들이 생계를 위해 중개수수료를 법정 중개보수요율 최대로 올리게 되고 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직방이 개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초기 창업비용을 지원하고 온택트파트너스와 전속 제휴기간 첫 1년 동안 최소 5천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을 두고도 공인중개사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7월30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현재 전국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공인중개사는 45만 명으로 이 가운데 11만6천여 명이 개업을 한 상태다”며 “다양한 이유로 개업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70%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어서 이미 과포화 상태인 중개시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중개시장은 지금보다 혼란스러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번 갈등이 ‘제2의 타다’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시선이 부동산시장 안팎에서 나온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이용해 실시간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했고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타다는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빌려주는 사업을 접었다. 

현재는 택시면허를 인수해 중형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처럼 국회가 법안 등을 통해 직방의 진출을 막는다고 해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사업자가 프롭테크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이라며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공인중개사협회가 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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