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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애플 포함 빅테크의 불공정경쟁 경쟁 근절 위한 행정명령 내려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  2021-07-11 15: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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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애플 등 대기업의 불공정 경쟁을 근절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경제의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기업의 경쟁을 확대하고 독과점 관행을 단속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 자본주의의 핵심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이라며 “경쟁 부족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점 기업의 횡포도, 대규모 해고를 부르는 나쁜 합병도, 더 비싼 가격도, 노동자의 선택 제한도 이제 더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기술, 의약품, 농업 등 3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10여 개 부처와 기관이 반경쟁적 관행을 개선하고 단속하는 72개 계획이 담겼다.

빅테크기업 등이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 해당 업체의 혁신상품 개발을 중단하고 경쟁을 사전 차단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를 제한하는 규칙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만들도록 했다.

또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인터넷 플랫폼의 불공정한 자료 수집과 사용자 추적·감시 관행을 규제할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도입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없앤 망 중립성(인터넷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 차별을 금지한 원칙)정책을 복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처방약분야에서는 캐나다로부터 값싼 의약품을 수입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장에서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늦추는 협정을 막는 방안 등을 통해 약값 인하를 추진한다.

근로자의 경쟁업체 이직을 금지하는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경쟁위원회를 설치해 이번 행정명령의 이행 상황을 감독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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