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구절벽 충격에 대비한 정책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영향 및 대응방향과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실직자 직업훈련을 돕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개인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되는 국비 직업훈련 카드다.

앞으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5천만 원 이상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원 이상 근로자 등도 앞으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학교 돌봄 연장,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강화 등 자녀돌봄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등을 추진하겠다”며 “고령층 대상 의료 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유망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거주비자 발급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 대상 거주비자 발급 확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정보기술·첨단기술 우수인재 대상 원격근무 비자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계대학 구조개혁과 폐교·청산을 지원하고 지방거점지역 육성·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현상 등 ‘3대 인구지진’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등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앞서 2월부터 ‘범정부 3기 인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3기 태스크포스에서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 등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광범위하게 보강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전략을 펼치고 있다. 

홍 부총리는 “3기 인구 태스크포스 주요정책과제는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이번 총론부분 안건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경제영역 안건은 경제중대본회의를 거쳐, 사회영역 안건은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9월까지 4회에 걸쳐 순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