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스크린골프에 적용되는 비거리시스템과 관련해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골프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5일 골프존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6월30일 골프존이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지형·매트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방식의 골프존 원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박강수 골프존 대표이사는 “골프존은 막대한 예산을 연구개발과 특허권 확보에 투자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골프존의 골프 시뮬레이션 기술력이 입증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골프존은 향후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카카오VX와 에스지엠에 골프존 원천 특허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무단으로 유통·판매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도 세웠다.

앞서 골프존은 2016년 비거리 조정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특허는 게임에서 공이 놓인 지형 조건과 공을 타격하는 매트 조건을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1심 재판부는 골프존을 대상으로 카카오VX가 24억 원, 에스지엠이 14억 원 규모를 각각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의 손을 들어줬다. 골프존은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