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손을 대려고 한다. 더는 &#39;부자세&#39;가 아니게 됐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br /> <br /> 종부세는 상위 1~2%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2009년 처음 시행됐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종부세 만지면 성난 부동산 민심 돌아올까, 게도 구럭도 잃을 수도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3/20210312165840_3186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하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lsquo;투기 목적이 없는&rsquo; 1주택 실거주자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여권은 이를 4&middot;7보궐선거 참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nbsp;<br /> <br /> 세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nbsp;<br /> <br /> 국세청이 발표한 &lsquo;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rsquo;을 보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4만4천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가 출범하기 전 2016년 33만9천 명과 비교해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br /> <br /> 또한 종부세 대상 가운데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에서 2020년 43.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br /> <br /> 1주택 실거주자는 집값이 올라도 집을 팔아 자산이득을 실현할 수 없으니 그냥 세금부담만 늘고 가처분소득만 낮아진다며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br /> <br /> 더불어민주당은 4&middot;7재보선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하고 부동산정책의 &#39;조정&#39;을 시도하고 있다. 재산세율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도 있지만 종부세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nbsp;<br /> <br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을 기존 9억 원(시세 12억~13억 원)에서 12억 원(시세 17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nbsp;<br /> <br /> 이 법안이 현실화하면 시세 12억~17억 원 아파트를 지닌 1주택자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nbsp;<br /> <br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현재 9억 원을 기준으로 한 종부세 과세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기준 3.7%, 서울 16%이다. 12억 원으로 높이면 전국 1.8%, 서울 2.6%로 크게 줄어든다. 종부세는 애초 &#39;대한민국 1% 부자&#39;에게 매기는 세금이라 했는데 이 말을 다시 현실화하는 셈이다.<br /> <br /> 민주당은 과세대상이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등돌린 부동산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r /> <br /> 그런데 과연 종부세 부과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서 떠난 부동산 민심이 실제 되돌아올까?<br /> <br /> 제일 큰 문제는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이다.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순간 시장은 정부정책을 불신하고 &#39;제멋대로&#39;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nbsp;<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는 그 동안 꾸준히 종부세를 강화해 왔다. 2018년 9&middot;13 대책으로 기존 2%였던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올렸고 2019년 12&middot;16 대책에선 4%, 지난해 7&middot;10 대책에선 6%로 올렸다. 그때는 왜 세율을 올렸고 지금은 왜 내리려 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nbsp;<br /> <br /> 그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39;종부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39;는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의견에 &ldquo;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rdquo;면서도 &ldquo;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이른바 &#39;성난 부동산 민심&#39;이 과연 종부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br /> <br /> 현재 9억 원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은 전국적으로 보면 4% 미만이다. 공시가격 9억 원인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2020년 기준 연 8만 원 수준이다. 고령자와 장기주거 공제(70%)를 받으면 연 3만 원가량을 부담한다. 지난해 종부세를 100만 원 이하로 부담한 사람은 전체의 64.9%였다.&nbsp;&nbsp;<br /> <br /> 혹시 민심의 더 큰 부분은 연 8만 원 때문이 아니라 자산 양극화에 분노한 것은 아닐까.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부동산과 주가가 뛰면서 부자들의 자산이득이 늘어났다. 이미 &#39;K자형 회복&#39;이라는 말이 힘을 얻고 있다.&nbsp;&nbsp;<br /> <br /> 리얼미터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조사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plusmn;4.4%포인트)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 9억 원을 완화해야 하는지를 두고 연령대별로 다른 태도를 보였다.<br /> <br /> 30대와 40대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반대가 앞섰다. 반면 20대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nbsp;<br /> <br /> 여권은 이런 민심의 진짜 속뜻을 새겨봐야 할 것이다. 어설프게 &#39;종부세 정상화&#39;에 나섰다가 더 큰 민심도 잃고 부동산시장 안정도 놓칠 수 있다. 게도 구럭도 잃는다.&nbsp;&nbsp;<br /> <br />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