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과 기능을 혁신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일각의 부동산정책 수정 요구를 놓고 당정협의도 진행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 혁신안은 5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상황도 설명했다.

홍 총리대행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는 게 확인되면 중징계를 내리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도 출범시켰고 신고센터 접수 조사 1228건, 신도시 토지취득 세무조사 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 3건 등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는 등 법령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용 토지 범위를 줄이는 소득·법인세법 시행령도 5월 안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지법 하위법령은 농지원부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관할 행정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정보를 기록한 장부다. 

이 법령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 대상은 기존 1천m² 넘는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홍 총리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정책 수정 요구를 두고 당정협의를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를 짚어보고 당정이 협의하는 프로세스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