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관련해 내년에는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윤 차관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맞춰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1가구 1주택 보유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세제를 바꿨다. 

윤 차관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로 이분들은 크게 세금부담이 없다”며 “내년에 공시가격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에 세금부담을 어떻게 줄여줄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이 누가 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차관은 “어느 당이든 정부든 집값 안정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서울시와 굉장히 잘 협의가 돼 왔고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사건을 수습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윤 차관은 “시간을 주면 철저히 조사해 땅투기를 벌인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토지주택공사가 일하는 행태가 바뀐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