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를 두고 국회의 사법부 견제가 처음으로 작동한 데 의미가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 헌정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수립 이래 독재권력에 휘둘린 사법부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타성적이고 잘못된 비난”이라며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사법부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언제부터인지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며 “이번 탄핵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4일 발표된 부동산 공급대책을 놓고는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31년 만에 나온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으로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혀야하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사업추진 현황의 세밀한 점검을 위해 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례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