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이르는 1억67만4284㎡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여의도 면적의 34.7배나 되는 1억67만4284㎡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당정협의에서 새롭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지역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목적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설정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해 군사작전에 큰 제한이 없는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많은 경기 북부,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 개발 제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낙후된 지역이 활력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 정부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집중된 접경지역 경기도, 강원도의 광역단체장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별한 희생을 요구할 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고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에서 당과 협의해 꼭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규제를 완화·해제하려는 노력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온 도민들과 함께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는 평화가 바로 경제이고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 이다. 보호구역 해제는 19일자 관보 게시 이후부터 이뤄진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