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등을 놓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30일 화상으로 참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오랫동안 추진했으나 아직도 매듭짓지 못한 어려운 과제”라며 “검찰 개혁이 왜 어려운지 요즘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와 관련된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며 “다른 문제에서도 괴리가 많고 그 괴리를 없애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검찰 내 반발 움직임을 놓고는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른바 ‘검란’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다”며 “그러나 검찰의 반성이나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의 필요성은 1996년부터 제기돼 왔지만 검찰과 기득권에 의해 매번 좌절됐다”며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도 그렇게 좌절돼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더는 좌절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는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가 열하루 남은 만큼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와 법안처리를 이제 매듭지어야겠다”며 “먼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의 주요 쟁점을 놓고 당정의 최종 입장이 정리됐으니 막판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주요 법안의 처리를 놓고는 각 상임위원장들의 협력을 부탁했다.

이 대표는 “법안처리도 속도를 내야 하는 만큼 29일에 상임위원장들에게 전화를 해 진행상황을 묻고 부탁도 했다”며 “각 상임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 등을 비롯해 계류된 법안을 이번주부터 차질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이 잇달아 처리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