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업자’가 정부 공식 통계의 3배가 넘는 316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다르게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나타난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3만 명이다. 경제활동 인구는 2671만4천 명이다. 따라서 공식으로 집계한 실업률은 3.9%였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초로 집계한 사실상 실업자 수는 공식 통계보다 3배 이상 많은 316만 명이었으며 실업률은 11.1%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실업자를 분류하는 기준에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자에 경제활동 인구조사 할 때 조사 당시 구직활동을 했으나 직업을 못 구한 사람만을 실업자에 포함한다. 취업을 포기했거나 취업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사실상 실업자'는 공식 실업자뿐 아니라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가운데 추가 취업희망자,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준비자, 59세 이하 ‘쉬었음’ 인구, 구직 단념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사실상 실업자는 실업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집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매년 사실상 실업자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2년 297만 명, 2013년 298만 명이었다. 올해 300만 명을 넘었다.

앞으로도 사실상 실업자 수는 줄어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

한국의 고용시장은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고용창출 능력이 낮다. 또 신규인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고학력사회인 점도 한몫을 한다. 대학 진학률이 80%인 한국은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높다. 만족할 만한 직장을 얻기 전까지 취업을 미루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취업시장에서 ‘미스매치’ 문제가 나타난다.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 하고,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호소한다.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일자리창출 분과위원장은 “전체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대기업 고용률은 10% 남짓이고 나머지 90%가 중소기업 일자리"라며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실업자 통계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말도 나온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집계하는 실업률 기준은 너무 협소해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취업자의 경우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어 고용정책의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의 고용정책은 공식적 실업률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이와 관련해 “실업 통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노동 저활용 지표를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표는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 가능성도 있는 불완전 취업자, 취업가능성이 없는 구직자와 구직하지 않았으나 취업가능성이 있는 사람 등을 현행 공식 실업자와 함께 실업률을 산출하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