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를 비판했다.

이들이 구글과 수익을 나누면서 시장 지배력 강화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3일 공동성명서를 내 “구글과 애플의 시장 독점화에 협조한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는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구동하는 애플리케이션(앱) 내 유료결제(인앱결제)에서 발생하는 30%의 수수료 가운데 최대 15%를 받는다.

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포럼은 “통신3사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태도와 달리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까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삼성전자·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와 수익을 나누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소위의 보고서를 인용해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사에게 경쟁 앱을 탑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색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포럼은 “이들이 나눈 수익은 모두 소비자와 앱개발자들의 부담”이라며 “해외업체의 국내시장 장악에 국내기업이 협조한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통신3사가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해 국민의 피해를 늘리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휴대전화 제조사에도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한 인터넷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에는 면밀한 조사를, 국회에는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콘텐츠 제공자인 인터넷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외로운 싸움에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