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현안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만큼 박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회의안건 가운데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와 관련해 건축분야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으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도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축 분야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허가기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 건축허가 관련 국민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산업기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개선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등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입지혜택을 부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신산업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놓고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논의가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유치를 넘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신산업기지로 변모시키는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