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2년 12월 치러진 제14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서 군부독재 시대의 종언과 함께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금융실명제 도입과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하나회 척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무리한 개방과 세계화 정책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불러왔다는 평가도 받았다.

◆ 금융실명제 도입해 금융거래 투명성 높여

금융실명제 도입은 김 전 대통령의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금융실명제 도입은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도 논의되긴 했지만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김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1993년 8월12일 오후 7시45분 “이 시각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뤄집니다”라고 발표하며 금융실명 시대를 알렸다.

당시 금융실명제의 주요 내용에는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개인 및 법인은 반드시 실명 사용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의 소유자는 실명 전환 의무기간 중 실명 전환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강화 등이 포함됐다.

그 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원을 발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정치 경제 사회적 부패 고리를 끊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하나회 척결 등

김 전 대통령은 취임 뒤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강한 개혁을 추진했다.

지금은 관보 등을 통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 내역이 공개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당시 이는 김영삼 정부 집권 1년차의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재산 내역을 공개하며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제도를 강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법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1993년 9월6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입법·사법·행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의 1급 이상 공직자 1160여 명의 재산이 모두 공개됐다.

김 전 대통령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를 도입해 지방분권의 첫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도 주력했다.

일제시대의 상징이던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쇠말뚝을 뽑는 등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로 바꿨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정부패와 1212 쿠데타에 대한 죄를 물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뒤 군조직을 장악해 온 ‘하나회’를 해체했다.

◆ 세계화 추세 맞춰 개방 정책, 임기 말 IMF 위기

김 전 대통령은 세계화 추세에 맞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정책도 펼쳤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해 금리자유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9월 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한 기반을 닦았다.

하지만 이듬해 금융과 외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결국 1997년 11월 IMF에 긴급구제금융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를 두고 대내외적으로 성급하게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