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 과정에서 관련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유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검찰개혁을 이유로 폐지된 것은 부정적 결과"라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이 금융범죄 방지를 위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를 반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정부 의견을 따라야만 하는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금융위에서 증권 관련된 범죄행위를 보고받아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기는 조직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사건도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 담당했지만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서 조직이 해체됐다.

은 위원장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사라져도 검찰과 소통하는 채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검찰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보다 더 강력한 자본시장범죄 수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은 위원장도 동의하는지 물었다.

은 위원장은 "증권범죄와 자본시장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 금융범죄 수사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추 장관도 이런 의견을 듣고 '알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은 위원장이 추 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한 뒤에도 별다른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자본시장 범죄가 활성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우려가 나오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추 장관도 충분히 이런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추 장관을 향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

추 장관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재설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에 금융조사 형사부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