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직원의 올해 산업재해 비율이 정규직 직원보다 9배나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도로공사 비정규직 산업재해 사상자는 9명으로 비정규직 전체 인원의 3.6%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정규직 산업재해 사상자는 33명으로 정규직 전체 인원의 0.4%에 불과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은 유급병가 사용에서도 파악됐다. 

2017년부터 2020년 8월 사이 정규직 직원의 유급병가 사용비율은 정규직 전체 인원의 15.2~17.9%였다.

반면 같은 기간 비정규직 직원의 유급병가 사용비율은 비정규직 전체 인원의 1.5~5.3%에 불과했다.

이러한 차이는 도로공사가 ‘기간제근로자 관리예규’를 통해 비정규직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이외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한해 무급병가를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정규직은 취업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이외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6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관련 규정을 개정했지만 계약기간 6개월 미만 비정규직은 여전히 병가를 무급으로만 쓰도록 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해왔지만 도로공사는 정권 출범 이후에도 비정규직 차별을 멈추지 않았다”며 “도로공사는 차별과 편가르기를 중단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