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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통신비 일괄지원은 동네 골목 매출 늘려주는 효과 없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9-10 12: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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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서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낮다고 봤다.

이 지사는 1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쉬운 것은 통신비 지원은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돈의 승수효과가 없지 않나”며 “그게 영세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통신비 일괄지원은 동네 골목 매출 늘려주는 효과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 관련해서는 당정청이 결정한 만큼 집행에 힘을 쏟는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선별지원을 하는 것이 결정되기 전까지 저는 보편지원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다”면서도 “선별지원 결정이 났으니까 저로서는 현장에서 집행해야 하는 사람이고 또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고 민주당 당원이니까 당청정이 결정한 사항을 열심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두 차례 지급한 경험이 향후 지급방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1차는 지역화폐로 보편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해봤고, 2차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 선별지원, 핀셋지원 방식을 해 본 것”이라며 “세 번째, 네 번째로 지원을 할 상황에서는 이미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떤 게 더 낫구나 하는 경험을 했으니 정책을 결정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는 9일에 한정판 지역화폐 발행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8500억 원 규모의 한정판 지역화폐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 전체 경제규모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라며 “숨이 끊어지는 상태에서 심폐소생 정도는 하겠지만 정상적 생활을 하려면 그 이상의 경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지방채 발행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에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렇다고 무한히 기다릴 수는 없다”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는 논의가 내부에서 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로 할지 또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며 “또 그것을 지역화폐 전액으로 지원할지 매출 인센티브로 지급할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이 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놓고 “부담스러운 상대가 아니다, 정권교체 50% 이상 확신한다”고 발언한 데는 원론적 태도를 보였다.

이 지사는 “저는 경기도정을 열심히 할 생각”이라며 “한참 남은 일인데 지금 거기에 관심 보인다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감사하지만, 도정 잘했다는 평가나 앞으로 도정 좀 더 잘해라 등 이런 평가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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