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지 못하면 미세하나마 회복 신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침체되고 우수한 방역을 기반으로 쌓았던 국정 지지도도 흔들릴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피해를 본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판 뉴딜을 활성화하기 위해 뉴딜펀드를 조성하는 등 경제 활성화 대책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대책과 보완책도 계속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내세운 이낙연 의원을 당대표로 세웠지만 사법개혁의 최일선에 서 있는 추미애 장관을 향해 공세를 멈추지 않는 국민의힘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부동산 관련 입법 때처럼 의석 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어 우선순위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을 대폭 교체하면서도 정책실은 그대로 유임해 지금까지 정책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의지를 보였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회복세가 다시 꺾일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이 제자리를 잡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 달 사이 통일부와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 3명을 차례로 교체하면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면서도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한 절차를 밟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집중호우와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에서도 보건복지부에만 해결을 맡겨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전반을 더욱 꼼꼼히 챙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소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상황이 다시 급격하게 나빠질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후속조치도 계속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과 4차 추경안, 뉴딜 펀드 추진 등 숨 가쁜 8월을 보냈지만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진까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갈 길은 멀다.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있을지도 관심사다.

◆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의 실무책임자이면서 국민의힘 등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 때문으로 읽힌다.

여기에 더해 박선호 차관이 소유한 부동산이 이해충돌 이슈에 휩싸이며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의 뇌관이 되고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가 현실화되면서 항공업계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도 있다.

◆ 통일부

이인영 장관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라는 문 대통령의 특명을 받았지만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미국은 대북 압박을 유지하려고 해 그 사이에서 묘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미국 대선 이후로 주요 현안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최종건 외교부 1차장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를 방문해 북한 교류와 관련해 논의하는 등 외교부의 지원도 절실하다.

이 장관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 북미관계의 큰틀이 잡히기를 기다리면서 남분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부

추미애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격이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검찰직제 개편과 검찰인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셈이나 추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 공방은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정면돌파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보조를 맞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출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위기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집단휴진 사태는 민주당과 의협, 보건복지부 사이 합의로 일단락되고 있다.

하지만 박능후 장관을 향해서 해결도 못 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 의대 증원 등을 들고 나와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사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며 특정 계층에게만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은 복지부를 넘어 문재인 정부 전체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의료계 파업 국면에서 이렇다 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장관이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 때까지는 유임될 가능성도 크다.

◆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올여름 일어난 수해에 대한 책임론을 꾸준하게 제기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게 더 근본적 고민이다.

홍수예보에 인공지능과 강우 레이더∙위성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등 '과학적 홍수관리'에 나서겠다고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무엇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의 내년 예산이 모태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추월하면서 '정치인' 박영선 장관의 위상이 재확인됐다는 말이 나온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과 벤처창업 활성화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입점 점주들과 함께 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달라진 기업 환경에 발맞춰 공정성과 혁신성을 함께 지원할 방안을 내놓는 것이 큰 과제다.

일각에서는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한다는 말도 나온다.

◆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문을 닫은 학교의 수가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당장 올해 수능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상황에서 30~40대 학부모의 돌봄 수요에 대응할 방안도 계속 찾아야 한다.

대학 등록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목소리와 함께 등교가 어려워진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대한 우려에도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100대 품목을 선정하고 5년 안에 공급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당장 20개 품목은 눈에 띄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그린뉴딜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에너지 전환정책에서도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탈원전정책도 에너지 전환정책의 중요한 축인 만큼 체코 등 원전 수출에서 성과를 보이는 것이 시급하다.

<국회>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가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관철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했던 보편지급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념적, 정책적 경쟁구도가 당 안에 형성될 수 있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 선거가 없는 올해 안에 주요 개혁입법 과제를 처리하겠다는 방향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입법 강행 이후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터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힘으로 누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이다.

현안으로 떠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두고 압박과 설득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요건을 바꾸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면서도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9월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총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지지율 방어선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이라는 민감한 사안으로 민주당을 향한 민심이반을 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군을 발굴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 후보로 유승민, 오세훈, 김용태, 이혜훈, 나경원, 홍정욱, 김동연 등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초선의원인 윤희숙,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다소 의외의 인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장제원 의원이 복당 4인방과 안철수 대표 등 거론하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독주체제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중진들의 목소리가 합쳐질지는 미지수다.

◆ 정의당

당 혁신을 위한 지도부 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당대표 자리를 놓고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배진교 전 원내대표,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 김종철 선임대변인이 출사표를 내놓았다.

정의당이 아직 뚜렷한 존재감을 내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안철수 당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합당 등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를 보이지만 정작 김종인 위원장은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 대표는 공공의대 확대와 재정건전성 등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하는 등 존재감을 부각하려 애쓰면서도 장제원 의원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하는 등 국민의힘과 접촉점을 넓히고 있다.

안 대표가 대선 출마의 꿈을 뒤로 미루고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말도 꾸준히 흘러나온다.

<지자체>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놓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와 선명한 대립각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프레임을 통해 지평을 넓히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 지지율 69.1%로 3개월 연속 선두를 지키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에 비해 약한 당내 지지기반을 넓혀야 한다.

기본주택을 공론화한 데 이어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문제를 놓고도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 제주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젊은층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과 관련해 열린 태도를 보이면서 제주도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뿐 아니라 소득을 보장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도정을 살피지 않느냐는 비판적 시각에도 서울에 자주 올라와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는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