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보험료 인하를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곽 사장은 저축은행의 경쟁심화와 수익성 악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곽 사장은 9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저축은행 예금보험료 인하와 관련해 “예금보험료 제도 개선 차원에서 고민해 보겠다”며 “업계에서도 좋은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 사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 상환 문제도 남아있고 시장 안정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예금보험공사 입장에선 충분한 예금보험료 적립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예금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예금보험료를 징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면 예금을 환불해 준다.

곽 사장은 개인신용대출 증가에 따른 저축은행의 경쟁심화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개인신용대출이 증가하면서 저축은행이 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지만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수익성 저하도 염려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규모는 2014년 6월 기준 4조7천억 원에서 2015년 3월 5조6천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이날 세미나에선 개인신용대출이 증가한 상황에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의 연간 이익이 22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축은행이 줄어드는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금리 시장 진출이 제시됐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법정금리 하향조정에 따른 개인신용대출 금리인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저축은행 업계의 연간 이익 감소규모는 최저 729억 원에서 최대 2207억 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0.23∼0.7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39%에서 연 34.9%로 낮췄고 올해 안에 연 29.9%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최고금리 인하 충격은 일반적으로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올해 6월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는 27.6%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의 이익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금리 시장 진출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의 고객 영역과 겹치는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규모가 늘고 있고 은행들도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중금리 상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서민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중금리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 신용등급과 금리 상관관계에 따라 적정 금리를 부과하는 등 차등 적용을 정교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신규 고객 진입 장벽은 낮추고 성실한 상환 고객에겐 추가 심사를 거쳐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