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에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견지해 온 보편복지의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며 “상식적으로 봐도 소비수요 부족이 문제될 때 정부의 경제정책(재정지출)은 공급측면보다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와 공급 두 바퀴로 굴러가는 시장경제 아래서 소득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은 소비수요를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구조적으로 침체돼 오던 중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급격해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짚었다.

이 지사는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하면서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 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해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며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뒤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역량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부족해 경제침체가 오는 시대임에도 공급자인 기업지원에는 수십조 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 선순환에 도움 될 가계 소비 지원에는 15조 원도 아까워한다”며 “‘기업지원은 투자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진리인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