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 지사가 기본주택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성과를 낸다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져 유력 대선주자로 입지를 더욱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실수요자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면서 투기를 억제하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최장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모델이다.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해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목표다. 

경기도는 하남, 안산, 과천 등에 조성되는 경기도내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용지를 찾고 있으며 기존 분양주택 위주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로또분양으로 온 국민을 분양 투기꾼으로 만들 게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이 지사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방안을 구체화한 결과물인 셈이다.

이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점에서 집값 안정에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부동산 안정책은 주로 수요억제에 치중하며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수 야권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 지사의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지지를 보냈다. 오 전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내며 문재인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의 기본주택 실험이 대선주자로서 부동산 문제 해결능력을 보여주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이 지사는 화끈한 행정과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으며 대중적 지지를 얻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분야에서도 이 지사의 해법이 성과를 거둔다면 대선주자 입지는 한층 단단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가 국정 최대 난제로 떠오르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터라 기본주택은 이 지사가 대선주자 선두를 유지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이 지사로서도 정책적 성과가 절실하다. 최근 대선주자 지지율이 크게 오르며 이 지사를 향한 견제도 강해졌다. 당장 이 지사가 언론을 통해 서울, 부산 광역단체장 후보를 무공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자 여권 내에서 비난과 경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이 지사가 언론에 서울과 부산 시장 공천을 놓고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뜻을 달리하는 계파나 세력의 견제도 있지만 대선주자에 걸맞은 말의 무게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지사가 대선주자 입지를 강화하려면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정책적 성과를 입증하는 게 전보다 중요해졌다는 시선이 많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의 성공을 위해 용지 확보와 재원 마련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하남, 과천, 안산 등은 대기 수요가 있는 좋은 입지이긴 하지만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속가능성과 공급의 총량이 중요하다”라며 “용지 확보와 관련된 계획과 재원 마련이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