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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사임 초읽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 급물살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5-10-21 18: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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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진사퇴가 임박했다.

최 이사장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문제를 놓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정면 충돌했는데 결국 최 이사장이 물러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 파문의 또다른 당사자인 홍 본부장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이사장, 홍 본부장의 동반사퇴가 유력해 보인다.

  최광 사임 초읽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 급물살  
▲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21일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사의를 결심하고 자진사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최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최 이사장은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이사장의 사퇴 표명은 2~3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 이사장은 이번 인사 파문의 책임을 물어 복지부가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한데 강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민연금 본사(전북 전주)에서 열린 이사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월권,항명이라니 참으로 억울하다”며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이사장은 홍 본부장의 연임불가 결정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40일간 협의를 한 만큼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이 사의를 표시하면 국민연금공단은 바로 후임자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함께 후보자 모집, 심사가 이뤄지고 복지부 장관의 제청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인사 파동의 당사자인 홍완선 본부장의 향후 거취도 주목된다.

홍완선 본부장의 연임 여부와 관련해 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최 이사장과 함께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홍 본부장 역시 이번 인사 파문의 당사자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홍 본부장의 연임은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반대해온 최 이사장과 찬성해온 홍 본부장이 충돌하며 두 사람 모두 물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금운용본부 독립 공사화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전남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방침은 오래 전부터 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어떤 형태로 어떤 시기에 할 것인지는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복지부 장관도 기금운용본부 독립 공사화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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