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관련한 이 부회장의 주요 범죄 혐의를 설명하고 이 부회장을 엄정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부당합병으로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력 강화라는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전사적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주체이며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벌총수의 경제범죄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끼치는 해악을 환기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법원은 이 부회장 구속으로 삼성과 한국 재벌의 황제경영을 근절하고 경영정상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행위는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업경영을 비정상으로 이끈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그럼에도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이 부회장 당사자도 모르게 진행하고 완료했다는 자기모순적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사법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중대한 범죄혐의를 밝히고 마땅한 처벌을 내려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져 재벌개혁의 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