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론적으로는 15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5월15일까지는 회기 중”이라며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래통합당과 합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봤다.

이 원내대표는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보다 미래통합당이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 정치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점을 놓고는 관점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조화롭게 마무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재부는 경제와 재정 중심으로 판단하겠지만 저희는 종합적으로 최종적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는 틀렸고 우리만 옳았다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다”며 “서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가운데서 입장을 조화롭게 정리할 수 있다 믿었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됐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 지급할 때와 기존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할 때 재정 부담 차이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략 100원을 우리가 재정으로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10원은 부가가치세로 환수될 것”이라며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을 지닌 분들이 10%에서 20%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하거나 수령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재정적 갭은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 이런 정도 밖에 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8월에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대표에 도전할 의사가 있는지를 놓고 “지금 전혀 생각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진행자가 “8월에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재차 묻자 “8월하고 지금하고는 시간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