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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 아니다, 특단의 대책 필요"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4-13 1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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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 아니다, 특단의 대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분야에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은 고용문제로 이미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며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과 재정의 투자는 생산적 투자라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며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해 국내 방역성과를 놓고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방역당국을 중심으로 모두의 노력이 함께 모인 결과 방역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의 방역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며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과 선진적 방역기법은 국제표준이 됐다”며 “진단키트 등 ‘메이드 인 코리아’의 방역물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방역 한류’ 바람도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높은 사전 투표율을 놓고는 방역에 도움을 주는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봤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선거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라며 “우리가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 사회시스템과 일상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며 선거에 따른 방역부담을 분산시켜 준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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